중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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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외부인 수술실 출입 제한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 앞으로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등의 출입 기준과 보안 장비, 인력 기준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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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경복궁 광화문 현판 교체 검정색 바탕에 동판+금박 글씨로 바꾼다
- 문화재청은 경복궁 광화문 현판을 원래 색상인 검은색 바탕에 금박 글자로 재제작하여 교체키로 결정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14일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 보고를 거쳐 광화문 현판을 재제작하고 단청안료는 전통소재 안료를 사용하기로 결정 ..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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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마련 공사대장 통보 개선 등 현장 목소리 담아 26건 규제 개선
- 국토교통부가 건설사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14일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활력 ..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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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에도 적용한다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계획 발표
-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시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부담을 줄이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기하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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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日 수출규제에 애로사항 신고창구 개설 식품‧의약품 분야 건의사항 해결 등 적극 대응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라 홈페이지에 ‘일본 수출규제 기업 애로사항 신고창구’를 개설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식약처는 9일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따라 T/F팀을 구성‧운영하 ..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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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철 건설현장 점검했더니… 절반 이상 ‘형사입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 773곳 중 458곳 사법처리
- 경기 김포시 소재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 흙막이 시설을 설계 도면에 따라 시공하지 않아 흙모래가 붕괴될 위험이 발견됐다. 대전 서구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계단실 끝부분과 엘리베이터 입구에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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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日 수출규제 대응 100개 품목 1~ 5년 내 자체 공급 5일 관계장관회의서 국내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
-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키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6대 분야 100개 핵심품목을 선정, 5년 내 자체 공급 안정화를 실현키로 했다. 핵심품목은 안보와 대체 가능성, 기술 수준, 특정국가 의존도, 주력 산업과 신산업의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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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단호한 대응’ 태스크포스(TF)·상황반 설치 등 방안마련
- 일본정부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하자 청와대는 일본 아베 내각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태스크포스(TF) 및 상황반을 설치해 긴밀하고 신속하게 일본의 결정에 대응키로 했 ..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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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12개 신항만 개발에 42조 투자 국정현안점검 회의서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발표
- 해양수산부가 전국 12개 신항만에 2040년까지 총 사업비 41조8,553억원을 투입, 항만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제86차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전국 12개 신항만에 대한 중장기 개발계획을 담은 ‘제2 ..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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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 ‘쥐라기역암·화암동굴’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문화재청, 30일간의 예고 후 국가지정문화재 확정
- 한반도를 이해하고 역사문화자원으로 가치가 높은 강원도 정선군 ‘쥐라기 역암·화암동굴’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旌善 鳳陽里 쥐라기礫岩)’과 &l ..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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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하세요” 종로구·서대문구 청년주택, 내달 9일부터 238명 모집
- 국토교통부는 대학생과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형 청년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생활편의시설 등을 설치한 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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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조치 계획 없이 유치원 폐원 못 한다 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
- 앞으로 유치원 폐원 시 유아의 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전원 조치 계획 등 유아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lsq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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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 ‘남성’ 상반기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 1만1080명… 1년새 30.9% 늘어
- 육아를 위해 직장 생활을 잠시 쉬는 아빠들이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2019년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20.7%인 1만108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30.9% 늘어난 수치로, 이 ..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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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사례는? 26일 기재부, 한국토지주택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례 브리핑
-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기관들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및 감사평가단과 128개 공공기관 담당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ls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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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WTO이사회서 日수출통제 조치 철회 요구 “정치적 목적으로 세계무역 교란 안 돼”… 日대표단, 대화 요구 ‘외면’
- 정부가 WTO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23~24일 제네바에서 열린 WTO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가 국제사회에 끼칠 폐해를 설명하고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일 측 대표단에 이번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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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만 7세 미만까지 확대 중단된 12년 10월생~13년 8월생, 40만여명 수혜 예상
-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급하는 아동수당 연령이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모든 가정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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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세 유아, 놀이 통해 창의성 키운다 교육부, 놀이중심 2019 개정 누리과정 확정‧발표
- 만 3~5세 유아에게 제공하는 교육과정이 유아‧놀이중심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19일 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는 3~5세 공통 교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확정‧발표했다. 개정된 누리과정은 20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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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 2.7%감소… 하반기도 ‘먹구름’ 美·中 무역분쟁, 日 수출품목 규제 등 겹겹이 ‘악재’
- 올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 실적이 감소한 가운데 하반기 전망도 밝지 않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7% 줄어든 510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이날 발표한 ‘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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