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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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發 ‘농민수당’, 전국 확산 될까 지자체 잇달아 추진 검토… 국회서도 법제화 논의 중
-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남 해남군이 농민수당을 공식화한데 이어 다른 지역에서도 이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해남군은 내년부터 관내 전체 농가에 연 60만원의 농민수당 지급을 결정했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서, 직전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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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외교관, 한국 공공행정 현장체험 22개국 외교사절, 광주광역시 등 방문
- 행정안정부는 17일부터 18일까지 주한외교사절과 외신 관계자등을 초청해 우수 공공 행정 분야의 성과를 소개하고 직접 체험하는 우수 사례 설명회를 개최한다. 행안부는 우리나라의 우수 정책, 시스템 및 제도, 운영경험 공유 등을 통해 국제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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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소개소 규제 완화된다… 최소면적 줄고 겸업도 가능 18일부터 음식점·제과점 업주도 겸업 가능
- 앞으로는 음식점이나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도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직업소개업의 영업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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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고용동향, 취업자 수 4만5000명 증가 이재갑 노동부 장관, “점차 개선 중… 여전히 엄중한 상황”
- 지난달 취업자 수가 7, 8월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2일, ‘9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상용직과 청년고용률이 증가하는 등 일자리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취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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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자동차 생산·수출·내수 동반 하락 추석연휴로 조업일수 감소 탓… 4분기 반등 예상
- 지난달 국내 자동차 산업은 생산·수출·내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 발표한 ‘9월 자동차산업동향’에 따르면, 완성차의 경우 전년 동월대비 생산(△18.2%),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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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구매자 이용 창구 성매매 후기 사이트 ‘심각’ 포털사이트 그대로 노출…정부 단속‧감시 강화
- 정부가 사이버 공간에서 성구매자의 이용 창구로 운영되고 있는 ‘성매매 후기 사이트’의 단속‧감시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과 회의를 열고 성매매 후기 사이트의 현황과 운영 실태, 외국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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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형 건물번호판’ 도입 10년… 실효성 의문 별도 제작비용·시간 소요 탓, 부착율 1%대 그쳐
- ‘자율형 건물번호판’이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전국 건물번호판 622만여 개 중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8만여 개로, 전체의 1.2% 수준이다.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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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축제, 안전사고 조심하세요 행안부, 축제 주간 안전사고 예보 발령
- 가을을 맞아 다양한 축제가 개최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한해 전국적으로 850여건의 축제가 열리는데 그중 217건(24%)이 10월에 열린다. 그 중 방문객 수가 10만 명 이상인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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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투법 5건 국무회의 통과…무관용 원칙 적용 형법‧특례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예술인법 개정
- 여성가족부가 공무원 성폭력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예술인복지법 등 일부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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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유통업체 ‘갑질’ 납품업체에 최대 3배 배상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도 제재
- 앞으로 대형유통업체의 ‘갑질’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은 최대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rsquo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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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법규 아직도 어려운 한자어 ‘수두룩’ 행안부, 3,641건 지자체에 정비권고 예정
-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상의 한자어를 쉽게 바꾸기로 했다. 지난 2017년 자치법규 상의 23개의 일본식 한자어를 포함한 3,423건의 과제를 정비한 바 있지만 아직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가 많이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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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콩레이’ 북상, 전국 지자체 비상대응 태세 행안부, 전국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 가을철 농작물 수확기에 한반도로 북상하는 제25호 태풍 ‘콩레이(KONG-REY)’에 대비해 정부와 전국 지자체가 비상 대응 태세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태풍 콩레가 6일 새벽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직간접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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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주유기 조작방지 시스템’, 캄보디아에 전수 조작방지모듈 장착 의무화시 수출기업 장벽 낮출 것 기대
- 우리나라가 개발한 주유기 조작방지 시스템이 캄보디아에 전수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캄보디아 국가계량센터에서 주유기 조작방지 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위한 시제품 가동을 시작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올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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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에 놀란 9월 소비자물가… 1.9%‘껑충’ 지난해보다 채솟값 12.4%, 석유류 10.7% 올라
-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9%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보다 1.9% 상승했다. 올여름 폭염 탓에 농산물 가격상승과 전기요금 인하 종료 등이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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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1세 미만 아동 진료비 인하 복지부, 21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내년부터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가 낮춰져 본인부담금이 줄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1세 미만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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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라돈 포비아’… 생활 속 방사능 어쩌나 전북환경운동연합, “방사선 안전규제 구축 모색해야”
- 라돈 침대에 이어 라돈 아파트 논란이 불거지며 생활 방사능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전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충남발 ‘라돈 포비아’가 전북 전주시로 옮겨 붙은 모양새다. 4일, 전북환경 ..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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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公 수상태양광 사업 주민반대에 접어야 하나 주민반발에 곳곳서 사업 표류
-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발맞춰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수상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이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등을 활용해 오는 2022년까지 500개소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수익으로 농어촌복지, 물 ..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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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영어교육금지 후퇴...놀이교육 허용으로 빗겨가 유은혜 교육부장관, “유치원 방과 후 놀이중심 영어교육 허용” 발표
- 교육부가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반발 여론에 밀려 한발 물러나 방과후 ‘놀이중심 영어교육’ 허용 결정을 내렸다. ‘놀이중심 영어교육’이라는 전제가 붙었지만, 사실상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허용으 ..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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