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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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청댐 녹조 해마다 발생, 충청권 식수원 비상 박찬우 의원 "대청호 수질보존 최우선으로 해야"
- 수도권과 충청권 식수를 담당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충주호와 대청호에 매년 여름마다 녹조가 심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은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 앞서 대전·충청지역 식수원인 대청호 녹조발생으로 수돗물 안전 ..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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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 사이 20배 급증! 남발되는 민간자격 2017년 기준 2만4706개···질적관리는 전무
- 민간자격 시장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민간자격의 난립, 과다 경쟁으로 공신력은 저하되고 자격증 인플레이션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철규 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이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민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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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없는 지자체에 교통시설 개선 권고하면 뭐하나’ 국회 박찬우의원 국감서 재정지원 촉구
- 교통시설 개선 권고를 받은 지자체의 개선율이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개선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의원이 17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 동안 교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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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성장을 위한 2017년 연구개발특구 기술박람회 개최 공공기술을 통한 사업화, 창업과 기업 성장 도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주관하는 ‘2017 연구개발특구 기술박람회’가 10월 17일, 18일 양일간 대전컨벤션센터(DCC) 1층 전시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기술박람회는 그간 연구개발특구에서 창출된 공공기술 사업화 성과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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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지방공항을 적자공항으로 키워’ 최경환 의원, 적자 지방공항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지적
- 만성적자 지방공항에 국유재산 사용료 부가는 공항의 공익성을 무시한 처사로 공항시설 사용료 인상 등으로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1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 201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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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사건은 급증, 지역아보전·쉼터 등 인프라 확충은 거북이걸음 5년간 아동학대 2.9배 증가… 아보전 45개소 증설 필요
- 아동학대 건수와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은 여전히 거북이 걸음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동안 아동학대 의심사 .. 201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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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277건 형사고발…기소는 “0건” 국회 유은혜 의원,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결과’라고 꼬집어
- <금강 유역 전경> 4대강 공사 과정에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문화재청이 220건을 형사고발 했지만 기소로 이어진 사례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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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12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 돌입 문 대통령 취임 첫 국감...각 당 국민 눈높이 다짐
- 국회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도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국정감사에서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전년 대비 11개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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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은 의사, 여성은 승무원’ 초등교과 性 고정관념 여전히 심각 국회 박경미 의원, 초등 개정교과 16권 성인지적 관점 분석
- <초등 수학 교과서> 변화된 우리사회에 여전히 학교 교육에서는 다양성을 담지 못하고 성역할 고정관념이 뿌리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교육부로부터 초등학교 1~2학년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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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증대세제, 그 효과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5%, 3% 증가하는데 그쳐!
- 국세청으로부터 연도별 법인세 신고기업들의 배당금액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배당소득증대세제에 따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업은 전체 법인세 신고 법인 645,061개 중 230개 법인으로 0.0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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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밭 등 농업직불금 부당수령, 이젠 그만’ 농림축산식품부, 직불금 부당수령 예방대책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실경작 여부 확인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부당수령은 감소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쌀·밭 등 농업직불금 부당수령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불금 부당수령 예방대책은 직불금 신청, 지급요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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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속 '시한폭탄' 국내 미인양 침몰선박 총 2,180척 잔존유 유출 위험 선박3척, 예산 반영조차 안 돼
- 해양수산부 전국 침몰선박 현황에 따르면, 심각한 해양오염과 해양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국내 해역 미인양 침몰선박이 총 2,180척에 달하지만, 이에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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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한-중남미 치안협력 세미나」개최 한-중남미간 출입국분야 협력 강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모색
- 한-중남미 출입국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중남미 지역의 치안 개선을 위한「제6차 한-중남미 치안협력 세미나」가 오는 12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외교부와 법무부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중남미지역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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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수출 실적 61년만에 최고치 전년동기대비 35% 증가한 551억3000만 달러
- 9월 수출실적이 1956년 무역통계 작성 이래 61년만에 월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밝힌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5% 증가한 551억3000만 달러, 수입은 413억 8000만 달러로 전년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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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공인중개사 자격증 인터넷으로 발급받는다 발급 신청·수령 서비스 온라인으로 확대
- 앞으로 요양보호사와 이·미용사 등의 생활자격·면허증 발급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르면 이달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면허증을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번에 인터 ..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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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시설 안갖춘 수산물 위판장 수두룩···수산물 안심해도 되나 위생시설 모두 갖춘 수산물 위판장 189곳 중 고작 11%
- 전국 수산물 위판장 189개소 중 주요 위생시설을 모두 갖춘 곳은 11%인 2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9개소 시설 위판장 중 냉동기&middo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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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행 사망사고 절반은 심장마비 ··· 가을철 산행 주의 심폐소생술 실시하면 80% 이상 생존
- 등산 중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은 심장돌연사인 것으로 나타나 일교차가 큰 가을철 안전 산행이 요구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동안 국립공원 안에서 발생했던 전체 사망사고 109건 중 심장돌연사는 60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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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 우리의 고고 과학기술로 ‘토성’ 발견 국립문화재연구소, 카자흐스탄 적석계 고분 물리탐사와 발굴조사 완료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카자흐스탄 고고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사카문화’의 전성기(기원전 5∼3세기)에 조성된 고분군 카자흐스탄 카타르토베 고분군 조사를 시행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타르토베 고분군에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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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성적도 도시 규모 순 대도시 학교 읍·면지역보다 표준점수·상위등급 높아
- 2017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 대도시와 읍면지역 학교의 성적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수능시험 전체 응시자 55만2297명에 대한 성적을 분석, 27일 발표했다. 이 분석자료에 따르면 학교 소재지별 분석 ..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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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뉴딜사업 12월 70곳 선정 정부, 주민주도 방식 추진...속도감 진행
- 정부는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70여곳을 12월에 선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8차 도시재생 특별 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 등 ..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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