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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보편적 복지 차원 출산장려책… ‘백약이 무효’ 회의론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가 오랫동안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각 지자체가 쏟아내는 시책들을 놓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된다. .. 2019.10.17
전북도, 노후 산업단지 방치했나? 강용구 도의원 관리 사각지대 놓인 도내 산단 노후화 대책 촉구

전북도내 산업단지가 노후화되면서 생산성 저하 및 청년층 취업 기피까지 일어나고 있지만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북도의 노력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전북도의회 강용구 농산경위원장(남원2)은 17일에 열린 367회 임시회 .. 2019.10.17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구성한다 김경호 의원 대표 발의 ‘특위구성 결의안’ 운영위 의결

경기도의회가 아직도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경기도의회는 김경호 의원(민주당·가평)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운영위원회를 통과 .. 2019.10.17
나인권 전북도의원, "전북 다문화 교육 적극 대안 마련하라" 16일 도정질문통해 교육청 다문화 예산 감소 질타

16일 열린 제36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전북도교육청의 지원대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 2)은 16일 김승환 교육감을 상대로 전북도 교육청의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도내 다문화가정 학 .. 2019.10.16
남원의료원 '인력 감축' 발언 전북도의회 홍성임 의원, 의료공공단체 뭇매 맞아 15일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 전북도의회서 기자회견 갖고 홍성임 도의원 사과 촉구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가 전북도의회 홍성임 의원의 발언을 둘러싸고 공식사과를 요구하면서 융단 폭격을 가했다. 15일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는 전북도의회 광장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의료 확대가 국민적과제임에도 불구, 이를 정면 .. 2019.10.15
“다문화 교육지원센터 설립 시급” 성준모 경기도의원 5분 발언서 지적

경기지역 다문화 학생들이 해마다 크게 늘면서 이들을 위한 ‘다문화 교육지원센터’ 설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준모 경기도의원(민주당·안산5)는 15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 2019.10.15
“유명무실 도시분쟁 조정위 목적 맞게 보완을” 김원규 대구시의원, 재개발 등 분쟁 제도 지적

대구시 ‘도시분쟁 조정위원회’가 현재 유명무실한 실정으로 보상 분쟁 조정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원규 대구시의원은 14일 제270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문제를 .. 2019.10.14
전북 농민수당, 업그레이드 ‘주민청구조례안’ 처리될까? 전북도의회 제367회 임시회서 처리, 문제는 예산, 2628억원 투입 난색 입장

전북지역 농민에게 연 120만원의 농민수당 지급을 골자로 한 '주민청구조례안'이 이번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앞서 2만7282명의 서명을 받아 전북도에 관련 조레를 제출한 농민공익수당 주민발의 전북운동 .. 2019.10.14
“전북인력개발원 휴원, 군산 두 번 죽이는 일” 11일 군산시의회, ‘전북인력개발원 존치 촉구 결의안’ 채택

전북 군산시의회가 전북인력개발원의 존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시의회는 11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영자 의원이 건의한 ‘전북인력개발원 존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전북인력개발 .. 2019.10.11
미혼모·부 지원책 마련하는 지자체들 기초수급대상·한부모가족 사이 ‘복지 사각지대’ 보완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표적인 복지 사각지대로 꼽히는 미혼모·부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전북 군산시의회는 최근 김영자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미혼모·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 2019.10.11
‘근로’→ ‘노동’용어 정비 조례 추진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 일제 잔재 청산 의미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 정비 조례 추진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이 전북도 및 전북교육청 소관 조례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변경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최영심 의원은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조례를 전수 조사해 &lsqu .. 2019.10.10
자치법규 아직도 일본식 용어… 갈길 먼 ‘청산’ 법률 한글화사업·개선작업 불구, 조례에 일본식 한자·표현 ‘여전’

정부가 법률에 있는 일본식 용어와 표현을 바꾸기 위해 오랫동안 한글화사업 등 개선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 곳곳에는 일본식 한자어와 일본어 투 표현이 여전히 남아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민법 중 총론에 해당하는 .. 2019.10.08
지자체, 성인지 예산 둘러싸고 ‘갑론을박’ “제도 개선해야” 對 “성소수자 인정 안 돼”

성인지 예산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를 놓고 씨름 중이다. 지자체 중에는 조례 제정을 통해 성인지 예산의 중점관리 사업 선정 등 .. 2019.10.04
미세먼지 예방사업에 재난관리기금 투입한다 이소영 부천시의원 발의, 재난관리기금 개정 조례안 통과

경기도 부천시는 앞으로 미세먼지 예방사업을 추진할 때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일 부천시에 따르면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으로 인식해 예방사업 추진 시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한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 2019.10.02
부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기준 깐깐해진다 박홍식 시의원 발의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 조례’ 통과

앞으로 경기도 부천지역에서 건축물 철거공사를 할 때 깐깐해진 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된다.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 소속 박홍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최근 제23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 .. 2019.10.01
“생활악취 발생에 대한 관리‧지도 강화를” 이선희 경북도의원, 생활악취 방지 조례 제정안 대표 발의

생활악취로 인해 불편을 겪어 왔던 경북도민의 민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은 도민들의 생활악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에서 발생하는 악취 저감 내용을 골자로 한 ‘경상북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 제 .. 2019.09.30
순창군 서부권역 개발사업, ‘제자리걸음’ 확보된 국비 예산 40억 원, 1년 넘게 ‘낮잠’…

전북 순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서부권역 개발사업이 좀처럼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순창군의회가 지난 20일부터 6일간 진행했던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 복흥면 서마권역 종합개발사업이 .. 2019.09.27
지자체, 농업인 월급제 지원 ‘확산세’ 대상 품목 다양화·소농민 지원책 보완 등은 ‘숙제’

농업인 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 제도)를 지원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달 감귤과 브로콜리 재배농가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대금 선지급 제도 시범실시에 들어간 데 이어 충남 천안시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조례를 마련하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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