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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지역화폐로 쓰자” 성준모 경기도의원, 예결위에서 제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를 ‘지역화폐’로 집행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소속 성준모 의원(민주당·안산5)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예결위 회의에 .. 2019.12.06
유치원·학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토록 대구시, 교육기관 방연물품 보급 및 비치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에 화재 발생시 학생들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방연물품을 보급토록 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지난달 25일까지 의견제출 기간을 가진 ‘대구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보급 및 비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19.12.06
도전·존중·배려·수양… 전통무예 가치 확산 나선다 지자체, 전통무예 전시체험관 건립 등 진흥사업 추진 근거 마련

최근 과도한 경쟁과 성적 위주의 기존 스포츠에 대한 한계가 노출되며 새로운 대안으로 치유적 성격의 전통무예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도 각 지역별 육성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 8월, 정부가 전통무예 진흥 기반 구축과 .. 2019.12.05
화성~청주공항 잇는 고속화 철도 생기나 국가철도망 건설계획 반영에 관련 지자체 사활

수도권과 중부 내륙을 연결하는 ‘수도권 내륙선’ 구축을 위해 관련 자치단체들이 똘똘 뭉쳤다. 수도권 내륙선은 총 사업비 2조5,335억원을 들여 화성 동탄~안성~진천~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총 연장 78.8㎞의 고속화 .. 2019.12.05
‘고령 경비원 고용안정’ 조례 제정 잇달아 고용보조금 지급·고용환경 개선 규정… 일부 유명무실화 지적도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지역 내 고령 경비원들의 일자리 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최근 입법예고가 끝난 ‘울산광역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 조례안’은 소관위 검토를 .. 2019.12.04
충남 섬 지역 어르신, 버스도 무료 여객선도 무료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버스 이어 여객선도 지원

만 75세 이상 충남 지역 어르신의 버스비 무료화처럼 도서민 어르신의 해상 교통 여건을 보장할 조례안이 마련됐다. 지난 7월부터 충남 어르신들은 ‘충남형 교통카드’를 발급 받으면 횟수 제한 없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 .. 2019.12.04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하라” 전국 시·도의회의장들 한목소리로 건의

전국 시·도의회의장들이 한목소리로 중단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서울시의회의장)는 지난 3일 오후 인천에서 2019년 제9차 임시회를 개 .. 2019.12.04
양성평등 촉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양성평등 조례 개정안’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 통과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양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갖는 실질적으로 공평한 사회를 말한다. 성평등 문화는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각 지 .. 2019.12.03
부실한 공공기관 사업비 정산, 체계화 필요 출연금·전출금·위탁사업비 정산 보고서 제출 규정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에 지출하고 있는 출연금 등에 대한 예산집행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나왔다. 공공기관의 장이 출연금을 비롯해 대행사업비, 전출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예산집행 및 반납의 .. 2019.12.03
감정노동자 권리, 조례로 보호받는다 박순희 부천시의원 발의 조례 본회의 통과

자치단체가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좋은 일터 조성 등에 관한 조례’가 제23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 .. 2019.12.02
모으고 또 모으고… ‘쓰레기집’ 대책 필요 지자체, 저장강박 가구 주거환경개선 등 지원근거 마련

최근 부산지역에서 수 년 간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서 생활해 온 한 가족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졌다. 7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 두 사람이 5년 가까이 10평 남짓한 아파트 안에 쓰레기를 잔뜩 쌓아놓고 살아오다 지역사회와 복지단체 등의 도 .. 2019.12.02
대전‧충남에도 혁신도시 생기나? ‘균특법 개정안’ 국회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위원회 법안 심사를 통과하면서 대전‧충남 지역 혁신도시 지정에 파란불이 켜졌다. 혁신도시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계기로 지역 성장 .. 2019.11.29
일하는 공직문화 적극행정 확산 탄력 충남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 상임위 통과

무사 안일주의 타파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이다. 또, 이러한 업무 처리 과정에서 .. 2019.11.28
청렴이행서약제 내년부터 시행된다 경기도 청렴 기본조례 도의회 통과 눈앞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처리를 위해 경기도 소속 공무원, 교부금을 받는 모든 단체 등은 내년부터 청렴이행 서약을 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경기도 청렴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이 경기도의회 기획재 .. 2019.11.28
한의약 육성, 바이오헬스산업 발전 ‘한 축’으로 한‧양방 협진, 전통한약시장 지원… 서울·대구·부산 등 자치법규 마련

정부가 고부가가치 미래먹거리 중 하나로 꼽히는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을 위해 한의약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치법규 제정에 나서고 있다. 지난 6월 한의약육성법 개정에 이어 광역지자체들이 관 .. 2019.11.28
구성원 중심 청렴‧민주적인 학교 만든다 ‘교육청 업무 경감 조례 제정안’ 대전시의회 교육위 통과

청렴하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교육청의 역할을 줄인 구성원이 만들어가는 학교로 교육 패러다임이 전환 중이다. 교육청을 중심으로 전개됐던 학교 행정적 업무를 경감함으로써 학교 특성과 자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에 전념 .. 2019.11.27
“농업인 미세먼지 특별대책 마련하라” 동해시의회, 농수산분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야외활동이 많은 농어업인에 대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원도 동해시의회는 27일 제293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농어업인 및 농수산 분야에 대한 미세먼지 특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 2019.11.27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 12월, 물건너 가나? 최종 대표 후보 추천된 2명, 재단 임원 추천위원회, 부적격 판정 가닥, 12월, 청문회 난항

전북도의회가 당초 12월, 실시하려던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의 인사청문회가 물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전북문화계의 다양한 해석이 내려지고 있다. 전북도 송하진 지사가 출연기관장 선임에 앞서, ‘전북 산하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 ..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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