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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1면 1투표소 “너무 멀어요” 투표소 멀고 사전투표 없이 당일만 투표… 투표율 저조 우려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소가 읍면별로 1곳씩에 불과해 농어촌 지역 조합원들의 투표율 저조가 우려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선거 투표소는 내달 3일 확정, 공고된다. 3월13일 선거당일만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 .. 2019.02.15
정부, 예비소집 미참석 아동 소재 파악한다 국정현안점검회의서 전국 학교 신학기 대비 점검

정부가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의 안전‧소재 확인을 위해 경찰 수사 등 전수 조사를 추진한다. 정부는 14일 제6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의 신학기 대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우선 교육부 .. 2019.02.14
“100만 명 기준 특례시? 지역불균형 심화될 것” 국가비전회의 특별세션 “인구 아닌 도시 특성 고려해야”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 지정이 되려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 2일차인 13일, 특별세션으로 마련된 ‘포용국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세미 .. 2019.02.13
혁신적 포용국가·균형발전, 대안은? 12일부터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전주서 열려

국가의 내일을 고민하는 대한민국 국가비전 회의가 12일부터 이틀간 전북 전주에서 열린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52개 학회, 연구기관 등 80개 유관기관과 함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논 .. 2019.02.12
건강검진기관 평가 3회 연속 ‘미흡’ 자격 없앤다 복지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정부가 건강검진기관 평가 결과 3회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자격을 없애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흡 등급을 받아도 교육‧자 .. 2019.02.12
재산세 · 자동차세 개선방안, 주민에게 듣는다 행안부, 2019 지방세제 개편안 주민 아이디어 공모

행정안전부는 2월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위택스 누리집에서 ‘2019년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주민 아이디어를 최초로 공모한다. 이번 주민제안 공모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 2019.02.01
학교폭력 은폐‧축소한 교직원 징계 가중된다 교육부, 교육적 해결 도입 등 학교폭력 개선 방안 발표

정부가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위해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기존 학교폭력 대응 절차는 교사의 교육적 해결 의지를 약화시키고 학교의 교육력을 감소시키는 등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에 부정적 영향 .. 2019.01.30
전국조합장선거, 금품 받았다간 과태료 ‘50배’ 선관위, 위법행위 71건 적발… 선거 다가오면서 혼탁 조짐

전북 순창군의 한 조합장 A씨는 지난해 말 마을 결산총회를 방문해 주류 등을 제공하고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가 당시 제공한 주류는 12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29일 A씨를 검 .. 2019.01.29
예타 면제 23개 사업 확정..총사업비 24조1천억원 규모 R&D 분야 3조6천억, SOC 분야 20조6천억 원 규모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가 면제되는 지역 사업을 오늘(29일)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총사업비 24조1천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 2019.01.29
야동 보는 초등학생 증가…유해사이트 그대로 노출 여가부, 청소년 매체이용과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초등학생들의 성인용 유해매체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성인용 인터넷게임 이용 시간은 증가한 반면 사이트의 이용자 나이 확인 등 성인인증 여부 응답 비율은 감소했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1만5 .. 2019.01.28
정부, 대학 진학 쏠림 방지 고교 취업 강화한다 학과 신설 등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확정‧발표

정부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이라는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들의 다양한 성장 경로를 마련한다. 교육부는 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고졸로 성공할 수 있는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 2019.01.25
설 연휴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없다 정부, KTX 승차권 30% 할인 등 설 민생안정 대책 발표

설 연휴 3일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KTX 승차권은 30~40% 할인된다. 정부는 22일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논의한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소비 촉진과 지역 관광 활성화 등 지 .. 2019.01.22
농식품부, 동물복지‧보호 5개년 계획 마련한다 동물 학대 범위‧행위 추가 등 보호정책 강화

정부가 반려동물의 학대와 유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 보호와 복지 정책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학대와 유기 방지, 동물등록제 활성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올해 마련할 방침이라고 .. 2019.01.18
8개월 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만 2379명 지원 대상 사이버 성적 괴롭힘‧몸캠 피해까지 확대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대상을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피해 등으로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불법 촬영과 유포 피해에 한정됐던 디지털 성범죄가 새로운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해 이 .. 2019.01.17
중증소아환자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한다 복지부, 서울대병원‧칠곡경북대병원 시범 기관 선정

정부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대학교병원과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을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의사와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을 구성했다고 16일 .. 2019.01.1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확대한다 복지부,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확대‧정책 강화

정부가 비혼‧만혼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과 함께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우선 .. 2019.01.07
또 다시 최저임금인상에 일자리 잃는 취약계층 부당한 근로계약 속출, 대학생 알바 구하기도 힘들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다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정초부터 여기저기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원감축 등의 한차례 폭풍우에 이어 올해 또 다시 최저임금 인상 적용으로 아파트 경비 .. 2019.01.04
국가식품클러스터 첨단 식품산업 메카로 키운다 농식품부, 올해 식품기업 90개 투자 유치 목표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북 익산시에 조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첨단 식품산업의 메카로 육성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타깃(Target) 기업과 소비 트렌드에 따른 유망 기업 등 식품 기업 90개를 투자 유치하겠다고 4일 밝 ..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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