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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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사정관, 4촌 이내 친족 관계 땐 배제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 교육부가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 운영에 있어 입학사정관과 응시생의 관계에 따른 배제‧회피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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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무장애 탐방시설 확대, 교통약자 편의 UP 환경부, 오는 2023년까지 68개 탐방로, 201동 야영지 조성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교통약자 이용편의를 높여 누구나 국립공원 이용할 수 있도록 탐방로와 야영시설 등 ‘무장애 탐방 기반시설’을 확대 조성한다. ‘무장애 탐방로’는 숲, 계곡 등 경관자원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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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 임산부까지 확대 질병관리본부, 15일부터 어르신 등 예방접종 추진
- 2019년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자가 임산부까지 확대된다. 질병관리본부는 15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과 12세 이하 어린이,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어르신 예방접종의 경우 15일부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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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특수부→반부패수사부 바꿔 3개만 존치 조국 장관, 규정 시행 등 검찰개혁 신속 추진과제 발표
- 법무부가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개혁 실현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를 내놨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8일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열고 이번 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시행하는 등 과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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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연중 무작위 불시 점검·신고 포상금 확대 등 관리 강화
-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8일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관리강화 방안은 부정수급 점검의 실효성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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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3일→10일로 늘어난다 고용부, ‘남녀고용평등’ 등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 발표
-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급여 지급 도입 등 남성의 육아 참여 기회를 늘려 여성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일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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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종 선발비율 높은 서울대 등 실태조사 추진 교육부, 13개 대학교 대상 10월 말까지 진행
-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증가함에 따라 학종 선발 비율이 높으면서 특정학교 출신 선발이 많은 전국 13개 대학교의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종 운영 실태를 확인, 오는 11월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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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성지수 측정 살림살이 1위 지자체 ‘남원’ 행안부 2019 지자체 생산성지수 측정 결과 발표
- 행정안전부가 전국 175개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지수 측정 결과 전북 남원시가 살림살이를 가장 잘하는 지자체로 선정됐다. 23일 행안부는 남원시의 생산성지수가 총 1000점 만점에 854.56점으로, 자율 응모한 175개 시‧군‧구 중에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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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내공 장인, ‘명문소공인’으로 육성한다 중기부, 명문소공인 제도 도입… 자금·판로개척·기술개발 지원
- 정부가 기술역량과 장인정신을 보유한 우수 소공인을 발굴하는 지원책을 펼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기술력과 성장역량을 갖춘 소공인을 선정, 자금과 판로개척, 기술개발, 홍보 등 정책수단 연계해 지원하는 ‘명문소공인 지정제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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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용 전기요금, 계절·시간에 따라 할인된다 전국 2048가구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시범 적용
- 앞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이 계절과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부터 전국 7개 지역 2048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시범 적용한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별(하계·동계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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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파주서 국내 첫 돼지열병 발생에 양돈농가 ‘비상’ 농축식품부, 위기 경보 ‘심각’ 발령…방역 강화
- 국내 최초로 경기도 파주시 돼지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수준으로 격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파주 돼지 농가서 사료 섭취 저하와 고열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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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내년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386선 선정 문화재야행, 생생문화재, 향교․서원 등
- 문화재청이 지역에 있는 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개발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386선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은 문화재야행 36선, 생 .. 201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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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수출지원 예산 사상 첫 1조원 편성 수출 부진 타개책… 다음주 ‘수출시장구조 혁신안’ 나와
- 정부가 최근 수출 부문의 ‘마이너스 행진’이 9개월째 이어지자 내년 지원예산을 대폭 늘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열린 ‘민관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를 통해 내년 수출지원 예산을 1조 720억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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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수도권 종합병원 환자 쏠림 막는다 상급종합병원 진료 중증환자 위주로 개선
- 정부가 수도권 종합병원의 환자 몰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 시스템으로 체계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가 4일 발표한 의료 제공‧이용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상급종합병원 중심 의료 이용은 꾸준히 증가함과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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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분야 시험인증 기간 ‘절반’으로 국가기술표준원·국내 9개 공인기관, ‘시험인증 Fast-Track 서비스’ 시행
- 국내 소재·부품·장비분야의 시험인증 기간이 최대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4일, 한국인정기구(KOLAS) 9개 공인기관과 함께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해 시험인증 소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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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적용 예외기준 완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적용의 예외 기준이 완화됐다. 고용노동부는 전문 인력을 연간 고용 인원의 70% 이상 채용 시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이 제외되는 요건을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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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남원 농악, 국가무형문화재로 승격 문화재청, 남원농악보존회·김천금릉빗내농악 보유단체로 인정
- 문화재청은 경북의 ‘김천금릉빗내농악’과 전북의 ‘남원농악’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각 농악을 계승해온 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1-7호로 지정된 ‘김천금릉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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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분권과 행정핵신 추진 방안은? 자치분권위원회 30일 국제세미나 열어 추진방안 논의
-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과 행정혁신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한국행정연구원 등은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포용국가의 재정분권과 행정혁신 국제세미나’를 공동 개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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