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경기도의회도의원

경기도의회 김영민 도의원(건설교통위원회)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국의 사전보고 부재와 요금인상 효과분석 미흡, 운수종사자 양성교육비 미확보, 수요응답형 버스 정책 취지 훼손 우려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김영민 의원은 “지난 10월 1일 버스운수종사자 임금 인상 협상이 결렬되자 경기도가 버스업계의 파업을 막기 위해 도비로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사태를 봉합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도의회에 한 차례의 정식 보고도 없이 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후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통보한 것은 사실상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이자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주민대의기관인데 이를 건너뛰고 집행부가 마음대로 예산을 약속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은 ‘깜깜이 예산 집행’을 예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교통국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중대한 정책 결정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0월 25일부터 시행된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도민은 인상된 요금을 감내했지만 그로 인해 버스회사의 이익이 얼마나 늘어날지, 경기도의 재정 지원금은 얼마나 줄어들지, 도민을 위한 서비스 개선은 무엇이 될지에 대해 분석자료가 전혀 없다”며 “이런 불투명한 행정이 반복된다면 도민의 신뢰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 지원 조례’에 근거한 양성사업의 예산 미확보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가 완비됐는데 예산이 없어 교육이 멈추는 건 행정 모순”이라며 “이 사업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세수 회수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투자형 공공사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는 본예산 반영에 최선을 다하고 불가피하게 예산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대체 재원 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며 “운수종사자 양성은 공백은 곧 교통서비스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수요응답형버스(DRT)의 운영방향이 본 정책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2025년 말까지 21개 시·군에 306대의 똑버스를 도입·운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구간에서는 ‘비효율 노선 전환’ 명목으로 기존 노선버스를 대체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는 똑버스를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위한 복지형 교통수단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존 노선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조례 위반이며 교통산업 생태계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민 의원은 끝으로 “요금 인상, 인력양성, 똑버스 사업 모두 도민의 발과 직결된 교통정책”이라며 “교통국은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현황, 예산집행, 서비스 개선효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