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국회의원

고동진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인공지능의 산업 특화 발전을 위한 「AI산업발전특별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내의 AI 관련 법률은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법으로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올해 1월 제정된 바 있지만, AI 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법체계 내의 각종 규제로 AI 산업의 혁신과 성장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지난 7월 23일, 인공지능 정책의 근간이 될 ‘AI 액션 플랜(Action Plan)’을 발표하며 AI 분야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잡으려 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도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려면 액션 플랜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AI산업발전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는게 고동진 의원의 입법 취지다.

AI산업발전특별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여섯 가지다.

첫째, AI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 규정을 통한 ‘AI 분야 전면적 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부문 주도의 혁신’을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AI 기술 개발과 혁신 촉진을 위하여 인공지능사업자들이 개인정보와 고품질 공공데이터 등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이용 활성화 규정’이 입법된다.

셋째, AI 산업에 대한 관할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특정해서 산업부로 하여금 5년 단위의 「인공지능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함과 동시에, 기업계와 산업계가 적극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인공지능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업 중심의 AI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정부의 재정적 지원 아래 국산을 포함한 인공지능반도체를 우선적으로 확보 운용토록 하고, 중소ㆍ중견ㆍ스타트업 기업, 학교, 국가 및 민간 연구개발기관 등에 우선적으로 그 사용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과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활용하는 국내의 인공지능사업자와 해당 인공지능반도체의 국내 설계 또는 생산 사업자(파운드리)에게 직접보조금, 정책금융 등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반도체의 선순환적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섯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권역별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설치ㆍ운영ㆍ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이때 정부는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하여, 별도의 전력거래 기준을 적용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반영됐다.

여섯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공지능사업자의 원활한 연구개발과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직접보조금 등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이외에도, ① 대통령비서실에 장관급의 ‘인공지능산업정책실장’을 신설하여 배치하도록 하고, ② 인공지능산업의 인프라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③ 국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의 고도화 및 응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오픈소스 개발에 대한 지원, ④ 인공지능산업의 일상화 전환 지원, ⑤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인공지능산업정책센터」의 설치, ⑥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조세와 지방세 감면, ⑦ 국산 인공지능반도체 우선구매제도 시행, ⑧ 외국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사증 발급, ⑨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병역특례 허용, ⑩ 초중등교육 과정의 인공지능 기초교육과정 반영 등 여타의 AI 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사항들이 이번 특별법안에 포함됐다.

고동진 의원은 “AI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을 변혁시키고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 바 지금까지 발전 유지시켜 온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굳건히 지키고 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우상향 발전시키려면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승리해야 하고 그 승리의 열쇠는 바로 ‘산업’이기 때문에 AI 산업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또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AI산업발전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