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순창군제공

순창군이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공모에서 전국 49개 군 단위 자치단체중 최종 7곳에 선정되며, 기본소득 선도지역으로서 위상을 입증했다. 전북에서는 순창군이 유일하다.

이번 선정으로 순창군은 2026년부터 모든 군민에게 매달 15만 원씩 2년간 총 360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약 2만 7천여 명의 군민으로, 연간 487억 원, 2년간 총 973억 원 규모의 예산이 지역경제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지역 내 소비 확대와 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전국 49개 자치단체가 공모에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순창군은 기본소득 추진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군수 주재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최초로 전담조직 신설, 관련 조례 제정, 용역 및 전문가 자문, 주민 의견 수렴 등 체계적인 준비를 해왔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과 행정 추진력, 그리고 군민의 높은 참여 의지가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동안 생애주기별 보편적 복지 정책을 통한 행정적 기반과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농촌유학 등 정착을 유도하고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선순환 모델을 설계한 것이 공모에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군은‘모두의 햇빛 프로젝트’를 통한 재투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선순환 경제 모델을 계획하고, 생활인프라 개선,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기본소득이 지역 산업 성장과 지역경제 순환으로 이어지는 모델을 설계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공모 선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3년간 순창군이 꾸준히 추진해온 보편적 복지 정책의 결실이자, 향후 농어촌 미래를 변화할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은 군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실행방안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 온 만큼, 농어촌 기본소득 성공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은 향후 세부 시행지침 마련과 함께,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모니터링, 성과분석, 사후관리 체계도 철저히 정비해 농어촌 기본소득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