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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현 국회의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벌금 최소출연비율 6% → 8%로 확대...
- 박정현 국회의원박정현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9일(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납부된 벌금의 비율을 상향시키는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10년간 납부한 벌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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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국회의원, ‘여객기 참사 재발방지 패키지법’대표발의 국민 안전과 생태 보존, 동시에 지켜내는 입법 실현할 것
- 송옥주 국회의원송옥주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9일 공항시설법 과 습지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이번 개정안은 ‘12·29 여객기 참사’에서 드러난 조류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사고와 조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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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애 국회의원, 초대형산불 특별법 대표발의 실제 피해 기준 지원·사각지대 해소
- 임미애 국회의원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18일(금) 초대형산불로 삶의 터전이 무너진 피해 주민과 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충분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2025년 경북&mi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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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국회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나선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고동진 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화)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현행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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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국회의원, 경제교육지원법 대표발의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 확대, 소외계층 대상 금융범죄 예방교육 명시
- 허영 국회의원허영 국회의원(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민의 경제·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필수 교과로 반영될 수 있도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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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국회의원, 교권확립 교사폭행가중처벌법 대표발의 교권 살아야 학생들 학습권도 같이 살 수 있어
- 고동진 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서울의 한 고등학생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게임을 하다가 교사로부터 이를 지적받은 후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한 가운데, 「교권확립 교사폭행가중처벌법」을 11일 국회에 제 .. 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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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국회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표발의 복구를 넘어 회복으로
- 한병도 국회의원한병도 국회의원( 행정안전위원회)은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이후 지역경제와 공동체 회복까지 포함하는 국가의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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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현 국회의원,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대표발의 즉각적인 재해 복구 지원과 기부 활성화
- 박정현 국회의원박정현 국회의원은 7일, 고향사랑기부금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해 예방 및 복구 등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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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영 국회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해외 우수 인재가 머물고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 조성
- 이학영 국회의원이학영 국회의원이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학업을 마친 후에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k-컬쳐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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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년 전북 숙원 대광법 개정안 마침내 통과!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6~2030년)' 연구용역 전북권 필요한 광역교통망 수요 반영 강력한 동력을 확보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광법은 22대 국회 전북의원들의 최대 숙원으로, 22대 초부터 여러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인구 50만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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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국회의원,「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법, 상표법」개정안 대표발의 특허 이외에 디자인권, 상표권 소송에도 자료제출명령권 확대 적용
- 김종민 국회의원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법, 상표법」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이 세 개 법안의 핵심내용은 지식재산 소송 재판 시 기존 특허권 재판 이외에 상표나 디자인권 관련 재판에서도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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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국회의원, 키즈풀 안전 강화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에 키즈풀 포함, 안전관리 규정 적용하도록
- 허영 국회의원허영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27일 어린이용 수영장에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하고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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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국회의원, 제1연평해전 국가유공자 인정법 대표발의 영웅들은 국가가 지키고, 국가는 그들 공로 잊어서는 안 돼
- 고동진 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999년 6월에 벌어진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 8명이 교전 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보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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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국회의원, 1기 신도시 내 상가 지분 쪼개기 금지법 발의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내 투기 수요 유입으로 인한 재건축·재개발 분쟁 차단
- 김은혜 국회의원김은혜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및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상가 지분쪼개기를 금지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일반적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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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국회의원, 전주 문화도시 도약과 2036 올림픽 유치 위해 정부 지원 촉구 유인촌 장관에게 ‘전주의 문화적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역할 강조
-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북 전주을)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전주 문화 발전과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이성윤 의원은 지난 6일 문체부가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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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국회의원, 풋살장 등 체육시설 안전설비 의무설치법 대표발의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시급
- 고동진 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최근 풋살장에서 무게추 등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골대가 넘어져 초등학생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각 체육시설에 안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lsquo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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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 조 망국병이 된 사교육비, 특단의 대책 나와야 강경숙 국회의원, '교육당국 무능 · 실패로 학생 · 학부모 모두 고통 ... 국가적 국민적 위기 대응 필요'
-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나성훈 공동대표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조사 결과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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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국회의원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및 산업단지 지원 근거 마련
- 한병도 국회의원한병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각각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강화 △지방정부의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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