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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희 국회의원, 투표 신뢰성 강화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전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투표함 송부 전 과정 경찰공무원 동행 의무화
- 이달희 국회의원이달희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투표 절차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투표함 탈취 등 예상치 못한 사고 예방을 위해 투표함 송부 과정에 경찰공무원 동행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현행 『공직선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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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덕 국회의원, “부당 특약 무효화” 정무위 통과 하도급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통과
- 민병덕 국회의원민병덕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은“부당 특약 무효화”를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2월 24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부 하도급계약시, 원도급사가 책임져야 할 각종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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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출산ㆍ육아 환경 개선 남녀고용평등법 대표발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
- 서영석 국회의원서영석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1일 출산과 육아 제도 개선을 위한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와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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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깜깜이 스드메 방지법’ 발의 표준계약서, 보험공제 도입으로 예비부부 돕는다
- 조은희 의원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불공정 영업 관행을 공적 영역에서 관리‧시정하기 위한 일명‘깜깜이 스드메 방지법’(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이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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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국회의원, 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 대표발의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 정일영 국회의원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 없도록 ‘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들은 피해자와 그 가족, 거주지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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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국회의원,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의 사전통지법 발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력,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 이소영국회의원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이소영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은 14일 국회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에 대해 상정 1일 전 사전에 공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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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하늘이법’발의...근본 대책 끝까지 마련할 터 ' 하늘이법’ 발의 통해 교육 현장의 안전보장과 재발 방지 끝까지 노력할 것...법사위 계류 중인 ‘교원정신건강지원법’도 통과 촉구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가칭‘하늘이법’을 발의했다고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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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국회의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직수행 불가능 정신장애 교사 직권면직
- 고동진 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10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대전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질병 휴직과 병가를 반복하며 질환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하여 교내 학생(7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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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호영 국회의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대표발의 주민들의 의견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 주민 수용성 강화
- 안호영국회의원전력망 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한 가칭 ‘전력망 특별법’이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가와 주민이 상생·협력하는 방안이 새롭게 제시되었다.안 .. 20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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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국회의원,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3법 대표발의 국내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투자자 보호 위한 법적 기반 확립
- 김현정국회의원김현정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은 7일(금) 주식시장 활성화 및 선진화를 위한 3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3법은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 2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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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국회의원,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만15세 미만자 재난 보상 사각지대 해소 본격화
- 김은혜국회의원김은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6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행법으로 인해 발생한 만15세 미만자의 보상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법은 보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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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욱 국회의원, 항만공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진해신항 착공 계기 항만위원회 불균형 개선할 것
- 이종욱국회의원이종욱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경남지역의 21년간 해묵은 난제인 부산항만공사 명칭과 항만위원 추천권 정상화를 위해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종욱 의원은 2024년말 기준 이미 부산항 신항배후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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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경계선지능인 특성과 복지 욕구에 맞는 종합적인 지원 근거 마련
- 서영석국회의원서영석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가능케 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제정안은 ▲경계선지능인 정의 규정,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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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회원사들로부터 품질관리 명목 수수료 연 30억 탈취 의혹 중소기업 판로지원 제도가 조달청 퇴직자 재취업 민간단체의 수익 사업으로 변질
- 정일영국회의원조달청 퇴직공무원들이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민간단체가 중소기업에 공공기관 수의계약 혜택 연장을 돕겠다는 명분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조달청이 기업들의 협회 가입을 유도하며 협회를 지원해왔다는 의혹이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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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국회의원, 표현의 자유법 대표발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최근 1월 20일 ‘표현의 자유’ 보장 행정명령 발동
- 고동진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최근 일각에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유권적인 기본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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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청년신규고용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 2배 인상
- 정일영국회의원정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22일(수), 청년고용을 늘린 사업체의 세액공제 혜택을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34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가 전년보다 증가한 사업체에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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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준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도서·공연 소득공제 기준 확대로 국민 삶의 질 향상 기대
- 박성준국회의원박성준 국회의원은 21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도서 구입 및 공연 관람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을 ‘연간 총급여액 1억 원’으로 상향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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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보호대상아동 자산관리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각자도생 내몰린 보호대상아동 위해 경제적 보호장치 마련해야
- 서영석국회의원서영석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6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해 자산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일반적으로 아동은 성인과 비교해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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