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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욱 국회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예비비 편성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4%로 명확화
- 이종욱 국회의원이종욱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예비비의 편성 규모를 명확히 규정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예비비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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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애 국회의원 대표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법적 근거 생긴다 계절근로자 제도 법적 근거 마련 및 브로커 처벌 규정 신설
- 임미애 국회의원임미애 국회의원이 지난 4월 1일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2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그리고 7월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출입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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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국회의원,‘부동산 역차별 금지법’ 발의 중국인 등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 막는다
- 김은혜 국회의원김은혜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2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일명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실효성이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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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국회의원“상법” 기업 배임죄 특례법 대표발의 대법원 '경영판단의 원칙' 입법화 추진
- 고동진 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민주당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 남발과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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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희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투·개표 사무 인력 교육 의무화
- 이달희 국회의원이달희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최근 공직선거에서 드러난 투·개표 관리 부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이하 투·개표사무인력)에 대한 교육을 의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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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국회의원, 인사청문 거짓 재산신고 처벌법 대표발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추진
- 고동진 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출하는 재산신고 등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관련 세부 내용을 누락시킨 경우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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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국회의원, 농수산자조금 확대 조성법 대표발의 생산자 자율 수급조절 위한 유통명령제 기대
- 송옥주 국회의원송옥주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9일‘농수산자조금 확대 조성법’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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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희 국회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무인 키즈풀 등 신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평가 의무화
- 이달희 국회의원이달희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화) 대표발의했다.현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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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현 국회의원, 공정한 농수산물 도매시장법 대표발의 공영도매시장 법인의 독과점 방지 위한 ‘공모제 도입’
- 박정현 국회의원박정현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7일(화), 공영도매시장 법인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1985년 국내에 첫 공영도매시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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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국회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대표발의 비밀유지계약 및 서면 교부 의무화로 기술탈취 예방 기대
- 김종민 국회의원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은 1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의 교섭단계에서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지위를 부여하고, 기술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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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동 국회의원, 유역 물재해지원센터 설립법 대표발의 사전 예방 중심의 물관리 체계 전환은 국가적 필수 과제
- 김형동 국회의원김형동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 기후위기로 반복・심화되는 물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유역 물재해지원센터’설립 및 운영 근거를 담은 「수자원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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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국회의원,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투명하고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 환경 조성 근거 규정
- 박수현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1일, 「관광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박수현 국회의원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여행상품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체육시설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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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국회의원, 해병대 독립 5법 대표발의 조직·인사·사법·장비 등 전 분야에서 해병대가 실질적으로 독립
- 허영 국회의원허영 국회의원(국방위원회)이 10일 국군조직법 등 해병대를 해군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의 일명 ‘해병대 독립 5법’을 대표발의 했다.허 의원이 발의한 ‘해병대 독립 5법’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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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국회의원, ‘장애예술인 전담부서 설치’ 법안 대표발의 장애인의 문화권은 선택 아닌 국가의 책무
- 박수현 국회의원박수현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7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 근거를 담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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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국회의원, 중국 등 외국인 부동산 매입 제한법 대표발의 국내 부동산 취득 훨씬 수월, 시세차익 노린 투기 문제까지 발생
- 고동진 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이 전년 대비 12% 늘어 1만 7,000명을 넘어섰고 중국인이 전체의 64.9%인 1만 1,346명으로 외국인 매수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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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국회의원, AI․반도체 계약학과 의무지원법 대표발의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등 비용 의무 지원 추진
- 고동진 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인공지능 및 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의 국가적 차원 인재육성을 위한 ‘계약학과 의무지원법’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계약학과란 맞춤식 직업교육체제를 대학의 교육과정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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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국회의원, 축산경영안정법 대표 발의 송아지유통명령제·단지 운영·생산비 보장·출하장려금 근거 마련 등
- 송옥주 국회의원송옥주 국회의원은 7일 사전에 쇠고기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송아지가공(유통)명령제 실시, 번식 가족농을 위한 송아지생산단지 운영, 생산비 보전을 위한 가축경영안정사업 실시, 수급조절정책에 따른 조기 출하 때 도축 장려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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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국회의원, 인구감소관심지역 선제적 체계적 대응책 마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통과
- 한병도 국회의원한병도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2일, 자신의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지난 2021년 10월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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