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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관 국회의원, 벤처투자 시장 공정화를 위한 ‘갑질 계약 방지법’ 대표발의! 불공정 계약 위반 급증에도 제재 근거 없던 벤처투자 시장 사각지대 보완
- 이재관 국회의원이재관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벤처투자 과정에서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계약 관행을 제한하기 위해, 투자 계약상 독소조항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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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건강보험 환급 시효 3년→5년 연장 법안 대표 발의 국세·국민연금 기준에 맞춰 건강보험 권리 보호 체계 정비
- 서영석 국회의원서영석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4일, 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권 등 건강보험 관련 권리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험료·연체금&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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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국회의원, AI산업 근로자 주 52시간 예외적용법 대표 발의 획일적 규제 묶여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AI 3대 강국 도약 어려워
- 고동진 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인공지능산업 근로자에 대한 현행 주52시간 규제를 예외로 정하는 동시에 별도의 특례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대한민국은 전 세계적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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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국회의원,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 대표발의 조타실 CCTV 설치·항로 이탈 사전 차단 관제 강화 등
- 송옥주 국회의원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사고를 계기로, 반복돼 온 해상 안전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이뤄졌다.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2월 22일, 도서&middo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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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국회의원 , 광주공항 무안 통합 이전 합의 , 전남 대도약의 결단 열렬히 환영 이재명 정부와 지자체 간 ‘6 자 협의체 ’ 극적 타결
- 주철현 국회의원주철현 국회의원은 18 일 보도자료를 통해 ,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광주 군 · 민간 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을 전격 합의한 것에 대해 “ 전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역사적 결단 ” 이라며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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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국회의원,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발의 공공기관 이사회 투명성 강화
- 소병훈 국회의원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5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가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발언과 논의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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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아동수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기대
- 서영석 국회의원서영석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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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희 국회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기한 연장 및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
- 이달희 국회의원이달희 국회의원(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대안반영되어 12월 2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장 21세가 되면 보호시설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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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국회의원,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지원법 대표 발의 생산·유통 규모화로 농업인 이익 증대·농산물 가격 안정 실현
- 송옥주 국회의원송옥주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1월 25일(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농업협동조합법」을 포함한 일명 ‘농업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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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종오 국회의원, 외국인에 대한 신속·엄정 대응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강력범죄 외국인 강제퇴거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
- 진종오 국회의원진종오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명확한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살인·강도·마약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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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희 국회의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스토킹 상습범 신고 최근 1년간 5,332건...스토킹 상습범 가중 처벌
- 이달희 국회의원이달희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4일(금) 스토킹범죄 재범 방지와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5년간 스토킹으로 인한 112신고 현황을 보면 21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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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관 국회의원, 에너지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 등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형·주조 등 뿌리산업 중소기업 부담 완화 및 기술유출 방지로 경쟁력 강화 기대
- 이재관 국회의원이재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을 포함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현행법상 수탁&midd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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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호영 국회의원, 새만금 RE100산단 기반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 대표발의 새만금 중심,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산업에 직접 연계
- 안호영 국회의원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산업과 생활에 직접 연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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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국회의원, 코스닥 분리 제안 기술투자와 혁신투자 중심의 벤처 회수시장으로 바꿔야
- 김종민 국회의원김종민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은 29일 중기부 국감 종합감사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개선방안을 제안했다.김종민 의원은 “중․벤․스(중소,벤처,스타트업) 혁신성장을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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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기초연금 부부감액 완화법 대표 발의 부부 동시 수급 시 20% 감액은 불합리
- 서영석 국회의원서영석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만 65세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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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국회의원, 팔아도 손해 보는 가맹점…본사만 배불리는 차액가맹금 구조 로열티 중심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시급
- 허영 국회의원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점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유통마진(차액가맹금) 규모가 일부 브랜드의 경우 매출 대비 최대 1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본사 수익은 오히려 늘어나, 가맹점주들이&l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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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관 국회의원, 배달앱에 예산 40% 집중 소상공인 지원 취지 무색, 배달의 민족 등 특정 플랫폼에 몰려
- 이재관 국회의원이재관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예산이 특정 배달 플랫폼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배달앱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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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국회의원, 외국인 항공여행객 마약 반입 급증...1위 국가는? 마약으로부터 국민 보호 위해 공항 입국 보안 시스템 강화해야
- 김은혜 국회의원항공편을 이용한 외국인 여행객의 국내 마약 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9월 기준 303명, 168,356g, 184억원어치가 세관에 적발되어 2024년 102명, 81,212g, 78억원을 이미 넘어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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