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자치뉴스 국회/정당

로그인|회원가입
최종 편집 2026.10.25 (09:22) [Sunday]

정치

국회/정당

HOME

정치

송옥주 국회의원,‘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법’발의 낙후한 도매시장 시설 투자와 현대화를 위한 농안법 개정안 마련

송옥주 국회의원송옥주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2일 낙후한 농산물도매시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으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시설 현대화에 쓰도록 의무화한 농수산물 유 .. 2026.02.12
박현숙 전남도의원, 일방적 송전선로 건설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 호남권 전력망 집중 배치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계획 비판

일방적 송전선로 건설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박현숙전남도의원제공전남도의회 박현숙 도의원은 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남도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즉각 중단 및 에너지 정의 실현 촉구 성명서&rs .. 2026.02.09
김종민 국회의원, 변리사법 개정안 발의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

김종민 국회의원김종민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이 지난달 27일,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변리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비밀의 의사교환내용 및 관련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권을 .. 2026.02.04
김은혜 국회의원,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 발의 우리 동네 일꾼 투표는 지방자치의 본질 훼손

김은혜 국회의원김은혜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 2026.02.03
김현정 국회의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대통령·국회의원 등 당선인 및 그 배우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

김현정 국회의원김현정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각종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 및 그 배우자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03
소병훈 의원, 장년층 포함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 강화 위한 「고독사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망자의 63% 50·60대 장년층에 집중

소병훈_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매년 증가하는 고독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고독사에 취약한 50ㆍ60대 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 2026.01.27
이재관 국회의원, KS인증 도용 막는 산업표준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의적 불량 KS제품 생산유통 시 인증취소 근거 마련

이재관 국회의원이재관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ks인증 도용 방지 위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최근 ks 미인증 기업이 인증을 도용하거나 ks규격에 미달하는 불량 제품을 고 .. 2026.01.26
김은혜 국회의원, 픽시 자전거 안전법 대표 발의! 청소년 사고 부추기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불법개조 원천 차단

김은혜 국회의원김은혜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23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전거 사고, 특히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rsquo .. 2026.01.23
송옥주 국회의원,‘농협중앙회 성평등법’대표 발의 34개사 상임임원 58명중 여성 전무, 여성 선출 의무화로 5명 배출 기대

송옥주 국회의원송옥주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농협중앙회, 그리고 중앙회 자회사들의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농협중앙회 성평등법’을 대 .. 2026.01.15
김남희 국회의원,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 강화법 대표발의 스스로 선택한 청소년 성매매, 72.5%… 실상은 생계 압박 속 성착취

김남희 국회의원김남희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아동·청소년을 보호·지원 단계에서 ‘성착취 피해자’로 명확히 보고,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아동&midd .. 2026.01.14
이달희 국회의원,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 결격사유 법률로 규정

이달희 국회의원이달희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전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현행 「 .. 2026.01.12
김은혜 국회의원, 여객기 참사 3대 요구 공개 제안 중처법 적용·수사 확대·특검 검토

김은혜 국회의원 기자회견김은혜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12.29 여객기참사 국조특위 간사)이 2026년 1월 9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상대로 ▲둔덕 시설 관련 중처법 적용위한 현행법 개정 ▲2020년 개량공사 당시 국토장관 .. 2026.01.09
김남희 국회의원, ‘감염병감시정보원 설치 법안 대표발의 감염병 감시·분석으로 과학적 방역체계 기틀 마련

김남희 국회의원김남희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평시부터 감염병 위험을 상시적으로 감시·분석하고,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 .. 2026.01.09
서영석 국회의원, 가짜 앰뷸런스 방지법 대표발의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 방지 및 응급환자 신속 이송 기대

서영석 국회의원서영석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가짜 앰뷸런스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구급차 운행 점검을 기존 서류 기반 관리 체계에서 전산 관 .. 2026.01.07
고동진 국회의원, 경영 부담 완화 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법 대표 발의 불경기 속 소상공인 등 경영 여건 크게 악화돼 인건비 부담 증가

고동진 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업종별·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현행 「최저임금법」은 .. 2025.12.26
이재관 국회의원, 벤처투자 시장 공정화를 위한 ‘갑질 계약 방지법’ 대표발의! 불공정 계약 위반 급증에도 제재 근거 없던 벤처투자 시장 사각지대 보완

이재관 국회의원이재관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벤처투자 과정에서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계약 관행을 제한하기 위해, 투자 계약상 독소조항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 2025.12.26
서영석 국회의원, 건강보험 환급 시효 3년→5년 연장 법안 대표 발의 국세·국민연금 기준에 맞춰 건강보험 권리 보호 체계 정비

서영석 국회의원서영석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4일, 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권 등 건강보험 관련 권리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험료·연체금&m .. 2025.12.26
고동진 국회의원, AI산업 근로자 주 52시간 예외적용법 대표 발의 획일적 규제 묶여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AI 3대 강국 도약 어려워

고동진 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인공지능산업 근로자에 대한 현행 주52시간 규제를 예외로 정하는 동시에 별도의 특례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대한민국은 전 세계적 .. 2025.12.23

이전 1 2 345 6 7 8 9 10 다음 >>

전북도청 20.07.14 ~ 08.14

전체 최신뉴스

주요뉴스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1/3

전주시청배너 2024.09.13~2024.10.11

장수군청 배너 게시기간 2025.02.19~03.04

1/3

전주시청 배너 게시기간 : 2025.05.15~05.28

익산시의회 배너 게시기간 : 2025.06.28~07.07

이슈&이슈

1/3

1/3

정부광고배너:2025.11.26~2025.12.12

기사제보
제호 : 대한지방자치뉴스〔대한지방자치뉴스 / 케이랜TV〕|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산마을길 16-4대표전화 : 063-278-9800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전북,아00539 / 일자 : 2014년 7월 3일] 인터넷방송 [등록번호 : 제2-07-15-0002호 / 일자 : 2015년 08월 28일] (주)케이랜방송|발행 · 편집인 : 육화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육화영
대한지방자치뉴스 / 케이랜TV의 모든 기사는 당사의 동의 없이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대한지방자치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Copyright by KLAN NEWS Co.,Ltd.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UBN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