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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국회의원,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발의 공공기관 이사회 투명성 강화
- 소병훈 국회의원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5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가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발언과 논의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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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아동수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기대
- 서영석 국회의원서영석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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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희 국회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기한 연장 및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
- 이달희 국회의원이달희 국회의원(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대안반영되어 12월 2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장 21세가 되면 보호시설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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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국회의원,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지원법 대표 발의 생산·유통 규모화로 농업인 이익 증대·농산물 가격 안정 실현
- 송옥주 국회의원송옥주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1월 25일(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농업협동조합법」을 포함한 일명 ‘농업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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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종오 국회의원, 외국인에 대한 신속·엄정 대응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강력범죄 외국인 강제퇴거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
- 진종오 국회의원진종오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명확한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살인·강도·마약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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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희 국회의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스토킹 상습범 신고 최근 1년간 5,332건...스토킹 상습범 가중 처벌
- 이달희 국회의원이달희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4일(금) 스토킹범죄 재범 방지와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5년간 스토킹으로 인한 112신고 현황을 보면 21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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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관 국회의원, 에너지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 등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형·주조 등 뿌리산업 중소기업 부담 완화 및 기술유출 방지로 경쟁력 강화 기대
- 이재관 국회의원이재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을 포함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현행법상 수탁&midd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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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호영 국회의원, 새만금 RE100산단 기반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 대표발의 새만금 중심,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산업에 직접 연계
- 안호영 국회의원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산업과 생활에 직접 연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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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국회의원, 코스닥 분리 제안 기술투자와 혁신투자 중심의 벤처 회수시장으로 바꿔야
- 김종민 국회의원김종민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은 29일 중기부 국감 종합감사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개선방안을 제안했다.김종민 의원은 “중․벤․스(중소,벤처,스타트업) 혁신성장을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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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기초연금 부부감액 완화법 대표 발의 부부 동시 수급 시 20% 감액은 불합리
- 서영석 국회의원서영석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만 65세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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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국회의원, 팔아도 손해 보는 가맹점…본사만 배불리는 차액가맹금 구조 로열티 중심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시급
- 허영 국회의원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점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유통마진(차액가맹금) 규모가 일부 브랜드의 경우 매출 대비 최대 1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본사 수익은 오히려 늘어나, 가맹점주들이&l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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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관 국회의원, 배달앱에 예산 40% 집중 소상공인 지원 취지 무색, 배달의 민족 등 특정 플랫폼에 몰려
- 이재관 국회의원이재관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예산이 특정 배달 플랫폼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배달앱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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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국회의원, 외국인 항공여행객 마약 반입 급증...1위 국가는? 마약으로부터 국민 보호 위해 공항 입국 보안 시스템 강화해야
- 김은혜 국회의원항공편을 이용한 외국인 여행객의 국내 마약 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9월 기준 303명, 168,356g, 184억원어치가 세관에 적발되어 2024년 102명, 81,212g, 78억원을 이미 넘어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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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교 국회의원, 국내 4대 항만공사 금융성 부채에 따른 이자비용 5,560억 원 5년간 이자비용 중 부산항만 66.8% 가장 많아, 인천 24.8%, 여수광양 6.4%, 울산 2% 순
- 김선교 국회의원김선교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을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4대 항만공사가 지불한 이자비용은 총 5,560억 8,700만 원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이자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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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국회의원, 충실히 납부한 사람에게 불이익 주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 필요 35년 이상 성실 납부자, 조기연금도 전액 지급해야
- 소병훈 국회의원국민연금에 35년 이상 가입한 장기 납부자들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때도 감액 없이 전액을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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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일하면 연금 깎여 감액 수급자 13만 명 돌파 근로의욕 꺾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필요
- 서영석 국회의원서영석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근로·사업소득 등으로 인해 노령연금이 감액된 수급자가 13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2024년 한 해 동안 재직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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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교 국회의원, 최근 5년여간 연안사고 3,579건 발생, 사망 634명에 달해! 최다 발생 인천서 572건, 최다 사망 통영서 50명!
- 김선교 국회의원김선교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경찰청에게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2025.9월) 연안사고 및 사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여간 연안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2020년 602건, 202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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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관 국회의원, 모태펀드 운용사 불공정 계약 3배 급등 IPO 연동 독소조항까지 등장
- 이재관 국회의원이재관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정부가 출자한 모태펀드 자금을 위탁받은 일부 운용사들이 스타트업과의 투자계약에서 불공정 조항을 삽입하는 등 공공펀드 운영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모태펀드는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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