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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욱 국회의원, 아동학대 범죄 근절 2법 대표 발의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 즉각 신고 및 직무 배제 의무화’
- 이종욱 국회의원이종욱 국회의원은 ‘산후조리도우미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분리와 신고가 이뤄지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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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국회의원 ,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 대표발의 책임회피용으로 활용된 법의 사각지대 메워주는 역할 기대
- 김은혜 국회의원김은혜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25일 현행 중대시민재해 요건 상 항행안전시설 등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시설을 보다 명확하게 적시하는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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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애 국회의원, 북극항로 특별법 대표발의 포항 영일만항, 저탄소철강 수출‧북극에너지 확보 전략거점으로 육성 기대
- 임미애 국회의원임미애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5일(수) 북극항로의 실질적인 활용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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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국회의원,‘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법’발의 낙후한 도매시장 시설 투자와 현대화를 위한 농안법 개정안 마련
- 송옥주 국회의원송옥주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2일 낙후한 농산물도매시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으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시설 현대화에 쓰도록 의무화한 농수산물 유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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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숙 전남도의원, 일방적 송전선로 건설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 호남권 전력망 집중 배치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계획 비판
- 일방적 송전선로 건설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박현숙전남도의원제공전남도의회 박현숙 도의원은 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남도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즉각 중단 및 에너지 정의 실현 촉구 성명서&rs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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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국회의원, 변리사법 개정안 발의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
- 김종민 국회의원김종민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이 지난달 27일,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변리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비밀의 의사교환내용 및 관련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권을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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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국회의원,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 발의 우리 동네 일꾼 투표는 지방자치의 본질 훼손
- 김은혜 국회의원김은혜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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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국회의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대통령·국회의원 등 당선인 및 그 배우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
- 김현정 국회의원김현정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각종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 및 그 배우자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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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의원, 장년층 포함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 강화 위한 「고독사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망자의 63% 50·60대 장년층에 집중
- 소병훈_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매년 증가하는 고독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고독사에 취약한 50ㆍ60대 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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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관 국회의원, KS인증 도용 막는 산업표준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의적 불량 KS제품 생산유통 시 인증취소 근거 마련
- 이재관 국회의원이재관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ks인증 도용 방지 위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최근 ks 미인증 기업이 인증을 도용하거나 ks규격에 미달하는 불량 제품을 고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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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국회의원, 픽시 자전거 안전법 대표 발의! 청소년 사고 부추기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불법개조 원천 차단
- 김은혜 국회의원김은혜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23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전거 사고, 특히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rsquo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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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국회의원,‘농협중앙회 성평등법’대표 발의 34개사 상임임원 58명중 여성 전무, 여성 선출 의무화로 5명 배출 기대
- 송옥주 국회의원송옥주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농협중앙회, 그리고 중앙회 자회사들의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농협중앙회 성평등법’을 대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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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희 국회의원,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 강화법 대표발의 스스로 선택한 청소년 성매매, 72.5%… 실상은 생계 압박 속 성착취
- 김남희 국회의원김남희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아동·청소년을 보호·지원 단계에서 ‘성착취 피해자’로 명확히 보고,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아동&midd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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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희 국회의원,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 결격사유 법률로 규정
- 이달희 국회의원이달희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전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현행 「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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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국회의원, 여객기 참사 3대 요구 공개 제안 중처법 적용·수사 확대·특검 검토
- 김은혜 국회의원 기자회견김은혜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12.29 여객기참사 국조특위 간사)이 2026년 1월 9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상대로 ▲둔덕 시설 관련 중처법 적용위한 현행법 개정 ▲2020년 개량공사 당시 국토장관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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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희 국회의원, ‘감염병감시정보원 설치 법안 대표발의 감염병 감시·분석으로 과학적 방역체계 기틀 마련
- 김남희 국회의원김남희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평시부터 감염병 위험을 상시적으로 감시·분석하고,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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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가짜 앰뷸런스 방지법 대표발의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 방지 및 응급환자 신속 이송 기대
- 서영석 국회의원서영석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가짜 앰뷸런스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구급차 운행 점검을 기존 서류 기반 관리 체계에서 전산 관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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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국회의원, 경영 부담 완화 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법 대표 발의 불경기 속 소상공인 등 경영 여건 크게 악화돼 인건비 부담 증가
- 고동진 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업종별·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현행 「최저임금법」은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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