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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국회의원,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주소 추적 막는다

허영 국회의원허영 국회의원이 11일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스토킹·성폭력·가정폭력·아동청소년성범죄 가해자가 채권관계를 악용해 피해자 주소를 파악하는 행위를 막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 2026.06.11
주철현 국회의원, 선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선원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주철현 국회의원주철현 국회의원은 22일 국제노동기구 해사노동협약(mlc)의 최신 기준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실습선원 및 미성년 선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선원의 직무‧복무 및 근로조건, 직업 .. 2026.05.22
임미애 국회의원,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대표 발의 깜깜이 인용 막는다.. 주민의 ‘정당한 불복권’ 보장법 발의

임미애 국회의원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행정심판의 인용 재결로 권익을 침해받는 인근 주민 등 제3자의 사법적 구제 수단을 강화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 개정안 .. 2026.04.29
이달희 국회의원, 지방교부세율 20년째 제자리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동결된 내국세 반영 비율, 2031년까지 29.24%로 단계적 상향!

이달희 국회의원이달희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재정 확보를 위해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29.24%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 .. 2026.04.28
송옥주 국회의원, 요트 운항 제한 방지법 대표 발의 항해구역 제한 분쟁 해소위한 수상레저기구등록검사법 개정안 선보여

송옥주 국회의원송옥주 국회의원(국회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2일 요트 안전검사 결과와 차이나는 내용을 안전검사증에 기입하지 못하게 한「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개정안, 일명‘요트 운항 제한 방지법&rsq .. 2026.04.22
송옥주 국회의원, AI막는 맞춤형 정밀방역지원법 발의 AI 반복 농장 맞춤형 방역 컨설팅‧비용지원

송옥주 국회의원송옥주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ai가 중복 발생하는 농장과 지역을 집중 관리해서 인근 지역 농장들에게 피해가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전염 .. 2026.04.14
김선교 국회의원, 농협 혁신 필요,「농협법 개정안」대표발의! 독립이사 제도 도입‧조합감사위 전원 외부전문가 구성

김선교 국회의원김선교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0일,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농협은 일부 조합의 금품선거와 임직 .. 2026.04.13
김은혜국회의원 ‘4심제 긴급 보완입법’ 대표발의 4심제법이 무고한 국민에 미치는 위해가 막대

김은혜 국회의원김은혜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2026년 4월 8일 ‘4심제 긴급 보완입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4심제법& .. 2026.04.08
소병훈 국회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 및 정보보안 강화로 국민 진료정보 보호

소병훈 국회의원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의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병원급 의료기관 및 일부 의 .. 2026.04.07
진종오 국회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안 대표발의! 상습범 가중처벌로 법안으로 암표 완전히 뿌리 뽑겠다

진종오 국회의원진종오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7일, 입장권 부정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청이 진종오의원실에 제 .. 2026.03.28
허영 국회의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가유공자 고독사 사각지대 없앤다

허영 국회의원허영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운영위원회)은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국가보훈부 지표에 따르면 국 .. 2026.03.24
서영석 국회의원, 국가필수의료기기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떤 보건 위기도 극복하는 굳건한 보건안전 체계 구축

서영석 국회의원서영석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국가필수의료기기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의료기기의 안전성ㆍ유효성 관리와 허가ㆍ심사ㆍ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2026.03.24
김은혜 국회의원, 코로나19 이물질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 대표발의 곰팡이 등 위해 이물 백신과 동일성 가진 1400만회분이 국민에게 접종

김은혜 국회의원김은혜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2026년 3월 17일 ‘코로나19 이물질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2026.03.17
김남희 의원, ‘AI 가짜 전문가 광고 근절법’국회 복지위 통과! AI 활용한 가상 전문가 광고 기승... 소비자 혼란 가중

ai 가상 전문가 광고 예시-김남희의원제공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총 2건의 민생 법안이 오늘(13일) .. 2026.03.13
이종욱 국회의원, 중동에서 기업 대금 회수 지원 강화해야 중동서 못 받은 공사대금만 5천억달러

이종욱 국회의원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이 중동 지역에서 대규모 건설공사를 수행하고도 못 받은 ‘장기 미수금'이 지난해 기준 한화 약 5천억원으로 나타났다. 해외 전체 장기 미수금 .. 2026.03.11
이종욱 국회의원, 아동학대 범죄 근절 2법 대표 발의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 즉각 신고 및 직무 배제 의무화’

이종욱 국회의원이종욱 국회의원은 ‘산후조리도우미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분리와 신고가 이뤄지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 .. 2026.03.04
김은혜 국회의원 ,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 대표발의 책임회피용으로 활용된 법의 사각지대 메워주는 역할 기대

김은혜 국회의원김은혜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25일 현행 중대시민재해 요건 상 항행안전시설 등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시설을 보다 명확하게 적시하는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 .. 2026.02.25
임미애 국회의원, 북극항로 특별법 대표발의 포항 영일만항, 저탄소철강 수출‧북극에너지 확보 전략거점으로 육성 기대

임미애 국회의원임미애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5일(수) 북극항로의 실질적인 활용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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