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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회원사들로부터 품질관리 명목 수수료 연 30억 탈취 의혹 중소기업 판로지원 제도가 조달청 퇴직자 재취업 민간단체의 수익 사업으로 변질
- 정일영국회의원조달청 퇴직공무원들이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민간단체가 중소기업에 공공기관 수의계약 혜택 연장을 돕겠다는 명분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조달청이 기업들의 협회 가입을 유도하며 협회를 지원해왔다는 의혹이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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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국회의원, 표현의 자유법 대표발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최근 1월 20일 ‘표현의 자유’ 보장 행정명령 발동
- 고동진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최근 일각에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유권적인 기본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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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청년신규고용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 2배 인상
- 정일영국회의원정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22일(수), 청년고용을 늘린 사업체의 세액공제 혜택을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34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가 전년보다 증가한 사업체에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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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준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도서·공연 소득공제 기준 확대로 국민 삶의 질 향상 기대
- 박성준국회의원박성준 국회의원은 21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도서 구입 및 공연 관람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을 ‘연간 총급여액 1억 원’으로 상향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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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보호대상아동 자산관리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각자도생 내몰린 보호대상아동 위해 경제적 보호장치 마련해야
- 서영석국회의원서영석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6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해 자산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일반적으로 아동은 성인과 비교해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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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국회의원, 카카오톡 검열금지법 대표 발의 통신비밀 침해금지 및 표현의 자유, 헌법 가치이자 자유민주주의 핵심 기본권
- 고동진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최근 사회적으로 카카오톡 등에 대한 검열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지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톡 검열금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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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국회의원, 과학고의 미래, 대한민국 로드맵 토론회 개최 기업·지자체, 분당과학고 최종선정 위해 모든 역량 쏟는다
- 김은혜국회의원김은혜 국회의원이 14일 국회에서 「과학고의 미래, 대한민국 로드맵」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백선희 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으며, 분당과학고 예비지정 이후 최종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와 계획을 제시하며 막을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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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국회의원, 회계부정 근절 위한‘금융실명법’ 대표발의 회계 부정 조기 발견으로 투자자 보호 기대
- 김현정국회의원김현정 국회의원은 13일(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금융실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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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현 국회의원, 교제폭력 처벌 관련 2개 법률안 발의 더 이상 교제폭력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박정현국회의원최근 교제폭력 범죄가 늘어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교제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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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국회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업 제안 및 교섭 중 발생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 근절 도모
- 김종민국회의원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이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대‧중소기업 간 위‧수탁과정에서 사업제안이나 교섭 중에 발생하는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현재보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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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국회의원, 반도체, AI 등 해외 고급인재 유치 특별비자법 대표발의 전세계 주요 경쟁국들 S급 첨단산업 인재 유치 위해 사활 걸고 경쟁
- 고동진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ai기술 분야와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비자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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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수의사 출장진료 기준 마련으로 안전한 동물 진료 체계 구축
- 서영석국회의원서영석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 동물병원 내 진료 기준을 마련하여 동물 진료 체계를 개선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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