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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국회의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대표발의 장애 영유아 발견부터 치료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

허영 국회의원허영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26일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검사의 지방자치단체 비용 지원을 위한 세밀한 지원체계 마련 근거를 담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애아동복지법」개정안)을 대표발 .. 2025.02.27
이소영 국회의원, ‘ISA 세제 혜택 확대’개정안 대표발의 장기 투자 촉진 위해 가입기간에 따라 ISA 비과세 한도 단계적 확대

이소영 국회의원이소영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은 26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isa 가입자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세제 혜택의 .. 2025.02.27
이달희 국회의원, 투표 신뢰성 강화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전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투표함 송부 전 과정 경찰공무원 동행 의무화

이달희 국회의원이달희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투표 절차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투표함 탈취 등 예상치 못한 사고 예방을 위해 투표함 송부 과정에 경찰공무원 동행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현행 『공직선 .. 2025.02.26
민병덕 국회의원, “부당 특약 무효화” 정무위 통과 하도급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통과

민병덕 국회의원민병덕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은“부당 특약 무효화”를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2월 24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부 하도급계약시, 원도급사가 책임져야 할 각종 .. 2025.02.25
서영석 국회의원, 출산ㆍ육아 환경 개선 남녀고용평등법 대표발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

서영석 국회의원서영석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1일 출산과 육아 제도 개선을 위한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와 .. 2025.02.25
조은희,‘깜깜이 스드메 방지법’ 발의 표준계약서, 보험공제 도입으로 예비부부 돕는다

조은희 의원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불공정 영업 관행을 공적 영역에서 관리‧시정하기 위한 일명‘깜깜이 스드메 방지법’(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이 .. 2025.02.20
정일영 국회의원, 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 대표발의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정일영 국회의원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 없도록 ‘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들은 피해자와 그 가족, 거주지 .. 2025.02.18
이소영 국회의원,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의 사전통지법 발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력,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이소영국회의원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이소영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은 14일 국회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에 대해 상정 1일 전 사전에 공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 .. 2025.02.14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하늘이법’발의...근본 대책 끝까지 마련할 터 ' 하늘이법’ 발의 통해 교육 현장의 안전보장과 재발 방지 끝까지 노력할 것...법사위 계류 중인 ‘교원정신건강지원법’도 통과 촉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가칭‘하늘이법’을 발의했다고 .. 2025.02.13
고동진 국회의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직수행 불가능 정신장애 교사 직권면직

고동진 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10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대전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질병 휴직과 병가를 반복하며 질환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하여 교내 학생(7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 .. 2025.02.12
안호영 국회의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대표발의 주민들의 의견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 주민 수용성 강화

안호영국회의원전력망 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한 가칭 ‘전력망 특별법’이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가와 주민이 상생·협력하는 방안이 새롭게 제시되었다.안 .. 2025.02.09
김현정 국회의원,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3법 대표발의 국내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투자자 보호 위한 법적 기반 확립

김현정국회의원김현정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은 7일(금) 주식시장 활성화 및 선진화를 위한 3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3법은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 2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2.07
김은혜 국회의원,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만15세 미만자 재난 보상 사각지대 해소 본격화

김은혜국회의원김은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6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행법으로 인해 발생한 만15세 미만자의 보상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법은 보 .. 2025.02.06
이종욱 국회의원, 항만공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진해신항 착공 계기 항만위원회 불균형 개선할 것

이종욱국회의원이종욱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경남지역의 21년간 해묵은 난제인 부산항만공사 명칭과 항만위원 추천권 정상화를 위해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종욱 의원은 2024년말 기준 이미 부산항 신항배후 .. 2025.02.05
서영석 국회의원,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경계선지능인 특성과 복지 욕구에 맞는 종합적인 지원 근거 마련

서영석국회의원서영석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가능케 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제정안은 ▲경계선지능인 정의 규정,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 .. 2025.02.04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회원사들로부터 품질관리 명목 수수료 연 30억 탈취 의혹 중소기업 판로지원 제도가 조달청 퇴직자 재취업 민간단체의 수익 사업으로 변질

정일영국회의원조달청 퇴직공무원들이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민간단체가 중소기업에 공공기관 수의계약 혜택 연장을 돕겠다는 명분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조달청이 기업들의 협회 가입을 유도하며 협회를 지원해왔다는 의혹이 .. 2025.02.03
고동진 국회의원, 표현의 자유법 대표발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최근 1월 20일 ‘표현의 자유’ 보장 행정명령 발동

고동진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최근 일각에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유권적인 기본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 2025.01.24
정일영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청년신규고용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 2배 인상

정일영국회의원정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22일(수), 청년고용을 늘린 사업체의 세액공제 혜택을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34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가 전년보다 증가한 사업체에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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