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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국회의원, 로봇특별법 대표발의 이동로봇 활용·상용화 규율, 규제특례·재정지원·안전관리 근거 마련
- 한병도 국회의원한병도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은 일상 속으로 들어올 이동로봇은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배송·보안·주차·건설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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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애 국회의원, 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 특별법 대표발의 세금은 내는데 지원은 배제… 농어촌 미등기주택 제도권 편입 추진
- 임미애 국회의원임미애 국회의원(국회 농해수산위원회)이 지난달 31일 농어촌 지역에 수십 년간 방치되어 온 미등기 주택을 양성화하여 고령 주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제)을 대표발의했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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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국회의원,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6법 개정안 대표발의 구거, 하천, 도로사면 등 공공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촉진 도모
- 송옥주 국회의원농촌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거, 하천, 도로사면 등 공공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송옥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하천법, 도로법, 국유재산법, 공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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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국회의원,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활성화 법안 대표발의 벤처기업 인재 전쟁 버틸 세제 기반 만들 것
- 김은혜 국회의원김은혜 국회의원이 28일, 벤처기업에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활성화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에 대한 ..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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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국회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학생들의 방과후 교육 기회 보장
- 소병훈 국회의원소병훈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학교에서 운영되는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과정 이용권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현재 초&m ..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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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희 국회의원,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선거 당일 선관위원 전원 상근 의무화
- 이달희 국회의원이달희 국회의원은 선거 당일 투·개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선거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선거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상근하도록 의무화하는 ..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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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승규 국회의원, 농협법 일부 개정안 발의 농협 자율성 지키고 조합원 참여 넓히있는 기회
- 강승규 국회의원강승규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1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에 회원조합과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각각 50%씩 반영하고, 농협중앙회 내 조합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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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동 국회의원, 고덕신도시 대형마트 입점 규제 해소법 대표발의 직선거리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묶이게 되는 낡은 규제 해소할 근거 마련
- 유의동 국회의원유의동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때 단순한 직선거리뿐 아니라 철도·하천 등으로 구분되는 실제 주민 생활권과 접근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 ..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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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국회의원, 연료 안전관리 강화 선박입출항법 대표 발의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관련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전문기관의 검토 근거 마련
- 송옥주 국회의원송옥주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의 근거를 마련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개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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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국회의원, ‘1주택자 양도세 폭탄 방지법’ 대표발의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조치 마련
- 김은혜 국회의원김은혜 국회의원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기간 동안 납부했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로 산입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앞서 이재명 정부는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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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국회의원, 군소음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격진동 피해 보상 근거 마련, 전입시기 감액 폐지, 물가연동 등으로 보상 현실화
- 허영 국회의원허영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강화하는「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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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현 국회의원, 자전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도심 속 방치 자전거 문제 해결로 - 보행자 안전 및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 박정현 국회의원박정현 국회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29일, 도심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처분 권한을 확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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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국회의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실질적 취약계층 보다 두텁게 보호
- 소병훈 국회의원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의 실질적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중증장애인 가구의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생계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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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국회의원, 반도체, AI 등 원전PPA 정부 지원법 대표 발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 구축 시급
- 고동진 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원전 사업자가 반도체, ai 등 전력이 대규모로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에 개별적으로 원전 에너지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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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국회의원, 해상풍력 안전수역 교통법 대표 발의 해상풍력 발전시설 인근 해역‘안전수역’지정
- 송옥주 국회의원송옥주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해상풍력발전시설 인근 해역을 ‘안전수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자 책임의 안전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상교통안전법」일부 개정법률안을15일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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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국회의원, 은퇴자 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존 개발사업과 중복지정 허용…사업 추진 기반 마련
- 허영 국회의원허영 국회의원은 기존 도시개발사업과 은퇴자마을사업을 연계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 기업혁신파크 등 기존 개발사업 구 ..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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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동 국회의원,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용 대마의 활용이 필요한 환자의 치료 접근성 제고
- 김형동 국회의원김형동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6일, 칸나비디올(cbd) 등 의료적 효용성이 입증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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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국회의원, 벤처투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벤처투자 대상에 공식 포함… 투자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 김종민 국회의원김종민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이 「벤처투자법」(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벤처투자의 대상을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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