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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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국회의원, 경영 부담 완화 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법 대표 발의 불경기 속 소상공인 등 경영 여건 크게 악화돼 인건비 부담 증가
- 고동진 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업종별·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현행 「최저임금법」은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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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관 국회의원, 벤처투자 시장 공정화를 위한 ‘갑질 계약 방지법’ 대표발의! 불공정 계약 위반 급증에도 제재 근거 없던 벤처투자 시장 사각지대 보완
- 이재관 국회의원이재관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벤처투자 과정에서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계약 관행을 제한하기 위해, 투자 계약상 독소조항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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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건강보험 환급 시효 3년→5년 연장 법안 대표 발의 국세·국민연금 기준에 맞춰 건강보험 권리 보호 체계 정비
- 서영석 국회의원서영석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4일, 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권 등 건강보험 관련 권리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험료·연체금&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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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국회의원, AI산업 근로자 주 52시간 예외적용법 대표 발의 획일적 규제 묶여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AI 3대 강국 도약 어려워
- 고동진 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인공지능산업 근로자에 대한 현행 주52시간 규제를 예외로 정하는 동시에 별도의 특례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대한민국은 전 세계적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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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국회의원,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 대표발의 조타실 CCTV 설치·항로 이탈 사전 차단 관제 강화 등
- 송옥주 국회의원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사고를 계기로, 반복돼 온 해상 안전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이뤄졌다.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2월 22일, 도서&middo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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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의회 김민규의원, 「진안군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제정 책 순환 캠페인·책 선물의 날’ 등 주민참여 중심 제도 도입
- 김민규 의원-진안군의회제공진안군의회 김민규 의원(가 선거구)이 「진안군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이번 조례안은 ▲독서동아리 육성 ▲직장 내 독서문화 활성화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독서 행사 개최 등 생활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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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 마을 공동 소득형 태양광 발전 관련 5분 발언 탄소중립 정책이 단순한 에너지 절감을 넘어 ‘마을 공동 소득 창출’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 장정복의원-장수군제공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 장정복 의원은 12월 19일 열린 제38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군의 탄소중립 정책이 단순한 에너지 절감을 넘어 ‘마을 공동 소득 창출&rs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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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국회의원 , 광주공항 무안 통합 이전 합의 , 전남 대도약의 결단 열렬히 환영 이재명 정부와 지자체 간 ‘6 자 협의체 ’ 극적 타결
- 주철현 국회의원주철현 국회의원은 18 일 보도자료를 통해 ,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광주 군 · 민간 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을 전격 합의한 것에 대해 “ 전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역사적 결단 ” 이라며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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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의회, 진안군 송전선로 경유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송전선로 경유와 관련한 정보 공유
- 진안군 송전선로 경유 관련 주민설명회-진안군의회제공진안군의회 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진)는 지난 12월 17일, 송전탑반대진안군대책위원회(상임대표 박시진)와 공동으로 진안문화의집 마이홀에서 송전선로 경유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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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남 도의원, KTX·SRT 통합했는데… 전라선은 191석, 호남선은 4,684석 같은 호남인데 24배 차이… KTX·SRT 통합이 만든 전라선 소외
- 김진남 전남도의회 도의원정부가 2025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를 통해 ktx와 srt 통합을 추진하며 고속철도 운영의 효율화와 공공성 강화를 내세웠지만, 통합 이후 공개된 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전라선이 또다시 철도 정책에서 소외되고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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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의회, 댐 하류지역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댐건설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오수환 의원 대표 발의
- 「댐건설법 시행령」개정 촉구-순창군의회제공순창군의회(의장 손종석)는 지난 17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댐 하류지역의 반복적인 재해 위험과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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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국회의원,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발의 공공기관 이사회 투명성 강화
- 소병훈 국회의원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5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가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발언과 논의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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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호영 국회의원, 전북도지사 출마 선언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새로운 전북’을 열겠다 포부 밝혀
- 안호영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선언안호영 국회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11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낡은 틀을 넘어, 이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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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호준 경기도의원, 남양주로 쏟아지는 데이터센터 폭탄, 전력 계획은?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빠진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전력 수요, 계획 있나?
- 6월 카카오, lh, 남양주시 데이터센터 유치 업무협약식유호준 경기도의원이 “남양주에 데이터센터 폭탄이 떨어지는데, 데이터센터에 어떻게 전력을 공급할지 계획조차 없다”라며 전력공급 계획에 대한 의문을 드러낸 뒤 &l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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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지속가능한 계룡산 관광 개발 위한 전략 논의 친환경·저밀도 개발·거버넌스 구축·브랜드 전략 등 실천 과제 논의
- 의정토론회충남도의회는 10일 공주시 계룡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계룡산 권역 관광개발 전략 및 실행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계룡산이 가진 자연·문화·역사 자원을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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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종 전남도의원, 달빛어린이병원 확충 시급 아픈 아이 안고 밤길 달리는 부모가 없는 전남을 만들어야
- 박원종 전남도의회 도의원박원종 도의원(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12월 4일 열린 전라남도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대상 병원 확충과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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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남일 도의원, 농업용 전기화물차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촉구 농업인 에너지 부담 완화ㆍ친환경 전환 위한 제도 개선 촉구
- 손남일 전남도의회 도의원전라남도의회가 농업인의 에너지 부담을 줄이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용 전기화물자동차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손남일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용 전기화물자동차 농사용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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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제도화 주도 간담회·5분 자유발언·조례 개정 이어 2026년도 예산 반영까지 성과
- 심부건 의원-완주군의회제공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이 외국인 아동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정책이 실제 예산 반영으로 이어지며 결실을 맺었다. 심부건 의원은 지난 7월부터 간담회 개최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도적 문제를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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