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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국회의원, 벤처투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벤처투자 대상에 공식 포함… 투자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 김종민 국회의원김종민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이 「벤처투자법」(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벤처투자의 대상을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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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국회의원, 변리사법 개정안 발의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
- 김종민 국회의원김종민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이 지난달 27일,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변리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비밀의 의사교환내용 및 관련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권을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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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국회의원, 코스닥 분리 제안 기술투자와 혁신투자 중심의 벤처 회수시장으로 바꿔야
- 김종민 국회의원김종민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은 29일 중기부 국감 종합감사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개선방안을 제안했다.김종민 의원은 “중․벤․스(중소,벤처,스타트업) 혁신성장을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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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국회의원, 알뜰하지 않은 알뜰주유소 알뜰주유소 15년, 가격차는 리터당 20원대로 미미
- 김종민 국회의원(좌)김종민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은 20일 산업통상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알뜰주유소의 실효성, 정유사 불공정계약 문제, 그리고 미래형 모바일 주유서비스 도입 필요성을 지적하며 주유서비스의 경쟁, 공정,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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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국회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대표발의 비밀유지계약 및 서면 교부 의무화로 기술탈취 예방 기대
- 김종민 국회의원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은 1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의 교섭단계에서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지위를 부여하고, 기술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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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국회의원,「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법, 상표법」개정안 대표발의 특허 이외에 디자인권, 상표권 소송에도 자료제출명령권 확대 적용
- 김종민 국회의원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법, 상표법」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이 세 개 법안의 핵심내용은 지식재산 소송 재판 시 기존 특허권 재판 이외에 상표나 디자인권 관련 재판에서도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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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국회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업 제안 및 교섭 중 발생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 근절 도모
- 김종민국회의원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이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대‧중소기업 간 위‧수탁과정에서 사업제안이나 교섭 중에 발생하는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현재보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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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9개마을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전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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