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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국회의원, 로봇특별법 대표발의 이동로봇 활용·상용화 규율, 규제특례·재정지원·안전관리 근거 마련
- 한병도 국회의원한병도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은 일상 속으로 들어올 이동로봇은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배송·보안·주차·건설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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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선정 전남광주. 전북. 충남 기반 친환경 농기계 산업 육성
- 충남도청사-충남도제공전남광주. 전북, 충남도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공모에 최종 선정돼 전기 농기계 및 충전 시스템 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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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동 국회의원, 고덕신도시 대형마트 입점 규제 해소법 대표발의 직선거리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묶이게 되는 낡은 규제 해소할 근거 마련
- 유의동 국회의원유의동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때 단순한 직선거리뿐 아니라 철도·하천 등으로 구분되는 실제 주민 생활권과 접근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 ..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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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경북 산업용 대마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 미량 칸나비노이드 중심의 생산 및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 안동시청사안동시는 지난 6월 29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제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경북 산업용 대마 규제자유특구(추가)’가 신규 특구로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추가 지정은 기존 ‘경북 산업용 대 ..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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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지정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전주기 산업생태계 구축
- 익산시청사익산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며 동물헬스케어 산업도시 도약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익산시는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17개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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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규제개선, 민원 위임장 서식 표준화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수상작 5건 선정
- 완주군청사완주군이 지난 25일 ‘2026년 제1차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 5건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군정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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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특별자치도 향한 첫걸음… 도민 의견 모은다 충북도, 권역별 공청회 통해 규제개혁·자치권 확대 방안 논의
- 권역별공청회-충북도제공충북도는 3월 11일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중부권 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특별자치도법안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충청북특별자치도 설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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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로봇랜드, 도시첨단산단 지정으로 기업 투자 유치 '청신호' 규제 해소, 파격적 세제 혜택…수도권 대비 저렴한 용지 공급 경쟁력 확보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 1일 인천로봇랜드 내 산업시설용지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인천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민선8기 첨단 로봇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핵심 공약 사업이자, 지난 10월 29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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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공포 13년 만에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 상향 등 규제 완화
-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층수 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10월 2일 자로 공포․시행한다고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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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행복도시 상가 타사광고 규제 완화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상권활성화 도모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오는 29일부터 소상공인과 상가 건물주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상가의 타사광고 규제를 완화한다.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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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 줄이고 효율 높인다’ 완주군, 규제개선 선정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노인맞춤돌봄 경력인정 비율개선’ 최우수
- 완주군이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에 적극 나서고 있다. 23일 완주군은 최근 2025년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상반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한 5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문성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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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 ‘인천공항행 버스운행’ 행안부 ‘적극행정 규제개선’ 신규사례 선정 지난 3월부터 고창~인천공항 고속버스 운행 시작
- 고창~인천공항 버스운행- 고창군 제공 고창군은 ‘인천공항행 직행버스 운행’이 행안부 적극행정 규제개선 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군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적극행정 규제개선 신규사례로 ‘고창군-국토교통부 조정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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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 2025년 상반기 규제개혁 경진대회 개최 양식장 관리선 사용승인 유효기간 제한 폐지 등 우수사례 6건 선정
- 2025년 상반기 규제개혁 경진대회 - 부안군 제공 부안군은 지난 27일 2025년 상반기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6건(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절차로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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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새만금 개발 조속 추진되도록 각종 규제 풀겠다’ 약속 '새만금을 미래성장 동력 새만금으로 완성 하겠다'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16일 전북을 방문하고 전북 공략에 나섰다.김문수 후보는 특히 새만금에 관련된 공약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전북의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동력 새만금으로 완성하고 규제 등을 완화 해 새만금 유통 물류 복 ..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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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역혁신성장 선도 친환경자동차 특구, 법 개정(3건)·도외 기업 투자 유치 성과
- 전북특별자치도가 규제자유특구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지역 특화 산업 육성에 총력을 쏟고 있다.규제자유특구는 지역 단위로 신산업과 관련한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는 제도로,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에서는 지역전략 산업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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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실증 본격화 35종 실증 대상 품목 선정 및 실증계획 수립 추진
- 대전시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실증 본격화-대전시제공대전시는 14일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의 구체적인 실증계획 수립을 위해 규제자유특구실증품목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9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규제자유특구사업 후보특구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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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농공단지 건폐율 규제완화 노력 결실 눈앞 국토부 올 상반기 ‘70→80% 상향’으로 시행령 개정 추진
- 농공단지(함평해보면)-전남도제공전라남도의 지난 2년간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70→80%)’ 규제개선 노력이 올 상반기 결실을 볼 예정이다. 전남 농공단지는 70개소 1천217만 8천㎡로, 이 경우 최대 3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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