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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편집 2026.05.22 (05:54) [Fr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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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국회의원, 경영 부담 완화 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법 대표 발의 불경기 속 소상공인 등 경영 여건 크게 악화돼 인건비 부담 증가

고동진 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업종별·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현행 「최저임금법」은 .. 2025.12.26
고동진 국회의원, AI산업 근로자 주 52시간 예외적용법 대표 발의 획일적 규제 묶여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AI 3대 강국 도약 어려워

고동진 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인공지능산업 근로자에 대한 현행 주52시간 규제를 예외로 정하는 동시에 별도의 특례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대한민국은 전 세계적 .. 2025.12.23
고동진 국회의원“AI산업발전특별법” 대표발의 인공지능반도체 대대적 확보 운용, 권역별 데이터센터 설치 지원

고동진 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인공지능의 산업 특화 발전을 위한 「ai산업발전특별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현재 국내의 ai 관련 법률은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법으로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 2025.09.22
고동진 국회의원“상법” 기업 배임죄 특례법 대표발의 대법원 '경영판단의 원칙' 입법화 추진

고동진 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민주당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 남발과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 .. 2025.07.02
고동진 국회의원, 인사청문 거짓 재산신고 처벌법 대표발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추진

고동진 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출하는 재산신고 등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관련 세부 내용을 누락시킨 경우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 .. 2025.06.24
고동진 국회의원, 중국 등 외국인 부동산 매입 제한법 대표발의 국내 부동산 취득 훨씬 수월, 시세차익 노린 투기 문제까지 발생

고동진 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이 전년 대비 12% 늘어 1만 7,000명을 넘어섰고 중국인이 전체의 64.9%인 1만 1,346명으로 외국인 매수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2025.05.27
고동진 국회의원, AI․반도체 계약학과 의무지원법 대표발의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등 비용 의무 지원 추진

고동진 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인공지능 및 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의 국가적 차원 인재육성을 위한 ‘계약학과 의무지원법’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계약학과란 맞춤식 직업교육체제를 대학의 교육과정 .. 2025.05.14
고동진 국회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나선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동진 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화)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현행 .. 2025.04.16
고동진 국회의원, 교권확립 교사폭행가중처벌법 대표발의 교권 살아야 학생들 학습권도 같이 살 수 있어

고동진 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서울의 한 고등학생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게임을 하다가 교사로부터 이를 지적받은 후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한 가운데, 「교권확립 교사폭행가중처벌법」을 11일 국회에 제 .. 2025.04.13
고동진 국회의원, 제1연평해전 국가유공자 인정법 대표발의 영웅들은 국가가 지키고, 국가는 그들 공로 잊어서는 안 돼

고동진 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999년 6월에 벌어진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 8명이 교전 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보 .. 2025.03.25
고동진 국회의원, 풋살장 등 체육시설 안전설비 의무설치법 대표발의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시급

고동진 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최근 풋살장에서 무게추 등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골대가 넘어져 초등학생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각 체육시설에 안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lsquo .. 2025.03.19
고동진 국회의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직수행 불가능 정신장애 교사 직권면직

고동진 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10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대전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질병 휴직과 병가를 반복하며 질환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하여 교내 학생(7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 .. 2025.02.12
고동진 국회의원, 표현의 자유법 대표발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최근 1월 20일 ‘표현의 자유’ 보장 행정명령 발동

고동진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최근 일각에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유권적인 기본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 2025.01.24
고동진 국회의원, 카카오톡 검열금지법 대표 발의 통신비밀 침해금지 및 표현의 자유, 헌법 가치이자 자유민주주의 핵심 기본권

고동진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최근 사회적으로 카카오톡 등에 대한 검열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지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톡 검열금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 2025.01.16
고동진 국회의원, 반도체, AI 등 해외 고급인재 유치 특별비자법 대표발의 전세계 주요 경쟁국들 S급 첨단산업 인재 유치 위해 사활 걸고 경쟁

고동진국회의원고동진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ai기술 분야와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비자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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