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운용 원칙 수립해 위기 정면 돌파(전주시제공)

전주시는 20일 재정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혁신의 기준이 될 확실한 재정 운용 원칙을 마련하고 비상 재정 극복을 위한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재정운용 원칙(안)과 대규모 투자사업 조정 방향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위원회 세부 구성,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보고, 재정운용 원칙,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추진 예정인 시설 투자사업이 총 104건으로, 대규모 투자사업 등앞으로 필요한 시비만 1조7,604억 원으로 이를 상세히 검토했다.

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재정운용 원칙을 수립할 예정이며 시는 원칙이 확정되면 2027년도 본예산 편성지침에 반영해 전 부서에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조정 가능성, 진척도, 재원 구조, 사업 효과, 운영 부담 등 5가지 기준에 따라 사업을 정상 계속, 조정 계속, 일시 중단, 착수 보류, 중단·폐지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해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중단에 따른 손실을 고려해 공기연장과 규모 조정으로 연차별 투자비를 분산하고, 착공 전 사업은 보류 후 재검토키로 했다. 또, 신규 사업은 법정·의무 사업과 재난 대응 사업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유형별 심층 검토를 거쳐 사업별 조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월 이를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시민 기본 생활과 직결된 의무 경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도 보고됐다.

시는 청소·대중교통·사회복지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최우선 반영하는 대신, 공약 사업을 포함한 신규 사업은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또, 연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와 행사성 사업비, 경상경비 등은 감액해 추경 재원으로 전환키로 했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재정 혁신은 단순히 예산을 깎는 일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안전에 꼭 필요한 사업은 지키고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해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모으는 일”이라며 “그때그때 달라지는 판단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재정 운용 원칙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