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간담회(장수군제공)

장수군은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10개 군을 순회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이정우 장수부군수의 환영사와 차흥도 기본소득특별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박경애 장수군 농산업정책과장의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성과 및 발전 방향’ 발제가 진행됐다.

이후 기본소득특별위원회의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지역순환경제’ 발표를 듣고 참석자들은 7개 분임으로 나누어 그룹 토의를 진행했으며 이어진 패널 토론을 통해 분임별 토의 결과와 제도 개선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민 토론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이후 군민 체감도와 지역 내 소비 변화, 경제활동 활성화, 제도 보완 방안 등 현장의 애로사항과 실질적인 대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기본소득 사용처에 대한 지자체 자율권 강화 확대와 기본소득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방문판매사업장 등 부적합 가맹점에 대한 제한 기준 명확화, 기본소득 지급액 30만원으로 증액 등을 제안했다.

장수군 역시 기본소득 사용처에 대한 지자체 자율권 강화, 국비 보조 비율 상향 등 현장 밀착형 제도 개선 사항을 중앙정부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재차 건의했다.

최훈식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에 지속 가능한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정책이다"며 "현장에서 주신 군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가 융합된 '장수형 기본사회'를 차질 없이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