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사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의 아이디어를 전북특별법 특례로 연결하기 위해 운영 중인 '온라인 특례발굴실'에서 올해 상반기 접수된 제안 29건 가운데 정책 활용성과 도민 체감도가 높은 우수 특례 제안 10건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온라인 특례발굴실은 도민이 지역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와 제도 개선 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전북특별법 특례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도민 참여형 정책 플랫폼이다.

도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특별법에 반영해 전북만의 차별화된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이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심사는 전북연구원과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등 분야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참여해 진행됐다. 심사위원단은 도민 체감도와 실현 가능성, 지역 적합성, 정책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 제안에는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스마트농업 거점지구 지정과 수직농장 조성, ▲치유농업과 고령자 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 규제 완화,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 실증특례 마련, ▲농촌 빈집의 용도변경과 인허가 완화를 통한 청년창업·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친환경 차박·야영을 위한 규제 개선,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햇빛소득마을 ESS 설치 지원과 국비 지원 확대, ▲99년 장기 무상임대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조성, ▲지역축제 기간 전통주의 온라인 판매 허용, ▲전통·도시형 가옥을 활용한 체류형 숙박 프로그램 도입, ▲드론 배송 특별구역 지정과 인허가 간소화를 통한 농산물·의약품 배송 실증 등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도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담겼다.

도는 선정된 우수 제안을 관계 부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전북특별법 특례 조문으로 발전시키고, 향후 특별법 개정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민의 아이디어가 실제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문성철 전북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도민의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전북특별법을 바꾸고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인 법과 제도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