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사

대전시는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시스템 운영과 안내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 시민들에게 혼선과 불편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7월 7일 접수된 신청자 전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7월 7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과정에서 시스템 운영과 신청 안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자, 7월 8일부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신청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왔다.

현재 해당 신청 접수와 대상자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했고, 확인 결과에 따라 신청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7월 7일 접수된 전체 신청자 1,428명으로, 최초 신청한 차종과 차량 옵션 등 신청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침 등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7월 22일부터 9월 22일까지 차량이 출고되는 경우 보조금을 모두 지원한다.

다만, 허위 출고 등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전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전반의 업무처리 절차를 재점검하고, 접수 시스템 운영과 대상자 선정, 시민 안내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신청 접수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체계를 갖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