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남원시제공

남원시가 최근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 판결로 불거진 ‘재정 위기설’에 대해 남원시 재정 운용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밝히며 시민들의 불안 해소에 나섰다.

지난 20일 남원시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빚 없는 채무 제로(ZERO)' 라는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정 혁신을 통해 미래 투자를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채 발행 없는 건전 재정 기조 유지】

시는 2017년 지방채 전액 조기 상환을 통해 ‘지방채 제로(ZERO) 도시’를 선언한 이래, 현재까지 8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는 견고한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26년도 본예산은 남원시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58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한된 세수 여건 속에서도 채무 없이 편성했다는 점에서 시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민선 8기 325건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8,053억 원의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시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도비 사업 매칭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다시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투입하여 민선 8기 시정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남원 발전을 견인할 강력한 재정적 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다각적인 재정 확보 및 세출 절감 성과】

시는 45%의 세입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2026년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자체노력도 세출 효율화' 부문에서 89억 원을 포함하여 총 135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지난 2월 시민 1인당 2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아울러 민선 8기 ▲2023년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분야 대통령상(인센티브 15억 원) ▲2025년 예산절감 분야 국무총리상(인센티브 5억 원) ▲3년 연속 신속집행 우수기관 선정(인센티브 10억 원) ▲2025년 지자체 전환사업 우수기관 선정(인센티브 1억 원) 등 정부로부터 재정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총 31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러한 재원확보는 세출 효율화와 보조금 혁신 등 선제적인 재정 관리 노력에 따른 결과로 시는 향후에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재정 리스크 대응 및 미래 투자 여력 확보】

시는 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 건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신속히 상환하여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남원테마파크㈜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재정 보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예비비를 활용해 신속하게 지급하고, 정부 1차 추경으로 확보한 교부세 337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및 하반기 추진 불가 사업과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가용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마련된 재원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 국·도비 매칭 사업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 사업에 우선 배정하여 하반기 3차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외부 의존 재원에만 머물지 않고 자체 세입 확충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 효율화와 세수 누수 차단 등 실효성 있는 세입 증대 방안을 추진한다.

일반산업단지 분양과 함께 활용도가 낮거나 보존 부적합한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매각된 부지에 민간 투자가 실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병행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통해 세입 확충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또한 시 재정 확보뿐만 아니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5월부터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 이월 체납액 50% 징수 달성을 목표로 체납자 실태조사·납부독려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남원시는 “강력한 세출 효율화와 적극적인 세입 확충 노력을 통해 어떠한 외부 재정 변수에도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안정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이어가겠다”며, “민선 8기 출범 이후 고수해 온 ‘채무 제로’와 ‘건전 재정’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