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국회의원

임미애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5일(수) 북극항로의 실질적인 활용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연구와 협력 중심 정책에서 한 발 나아가 실질적인 항로 활용과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에 방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북극항로 관련 국가전략을 심의·의결하는 ‘북극항로위원회’에 지방시대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켜 중앙 정부의 정책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긴밀히 연계되도록 했다.

임 의원은 특히 경북 포항을 중심으로 한 환동해권의 잠재력에 주목했다. 현재 이 지역은 철강, 자동차 부품,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 산업이 집적돼 있어 북극항로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중에서도 포항 영일만항은 동해안 유일의 복합기능항만으로서 북극권 에너지 및 자원 도입과 저탄소 철강 제품 수출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임미애 의원은 “북극항로는 단순한 물류 경로를 넘어 우리 미래 산업의 지도를 바꿀 전략적 자산”이라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 포항 영일만항을 비롯한 지역 거점 항만들이 북극항로 시대의 핵심 기지로 도약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북극항로는 기후변화로 북극해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국제 해상 물류 경로로 부상하고 있으며, 최근 홍해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수에즈 운하의 안전성이 위협받는 가운데 기존 항로 대비 거리를 30% 이상 단축할 수 있는 대체 항로로서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주요국은 북극항로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인식하고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