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청사-장수군제공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2월 23일, 제3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도권 중심 반도체 클러스터 정책 폐기 및 새만금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의결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장수군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되었다.

특히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대규모 송전탑 건설로 인해 장수군의 청정 자연환경과 농업 기반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의 생존권 보호와 에너지 정의 실현을 위해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다.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지만, 현재의 전력 시스템은 지방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왜곡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수도권은 이미 전력 계통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추가적인 전력 수용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강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수군을 비롯한 전북 동부권은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산업 정책이 지역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이다.

장수군의회는 새만금이 반도체 클러스터의 최적 입지임을 강조했다. 새만금은 대규모 단일 부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풍부한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RE100 이행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지역이다.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 전력 공급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새만금으로의 클러스터 이전이야말로 국가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합리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수군의회는 전력을 소비하는 지역에서 직접 생산하는 '지산지소(地產地消)' 원칙의 확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수도권 전력 수요 충당을 이유로 장수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농업 기반을 파괴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정부는 지역 갈등의 원인인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은 결의안을 통해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생에너지의 성지 새만금으로 즉각 이전하라!

▲정부는 장수군의 청정 자연을 파괴하는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라!

▲“RE100 시대 국가 경쟁력을 위해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단행하라” 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