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자치재정과 과학경제 부분에서 자치권 축소가 확연

지난해 10월에 발의된 특별법안은 행정통합 제반비용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고 각호에 재정 지원 사유를 구체화했지만, 민주당 당론 발의안은 국가 지원은 재량으로 변경되면서 구체적인 사유도 사라졌고 지난 1월 국무총리 발표안에 포함되어 있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관의 경우, 지난해 10월에 발의된 특별법안은 의무 사항이지만 민주당 당론 발의안은 재량 규정으로 변경되었다.는 입장이다.

특별시 권역별 광역사무 처리를 위해 도입된 광역생활권 지정 및 운영의 경우, 민주당 당론 발의안에서는 국가 재정지원 규정이 제외되었고 과학중심도시육성 실시계획에 필요한 국가의 행․재정 지원과 실증을 위한 규제 완화 지원도, 민주당 당론 발의안에서는 국가 의무에서 재량 규정으로 축소되었다. 주장하였다.

지난해 10월에 발의된 특별법안에는 반도체, 바이오, 국방, 항공우주, 디스플레이 등의 산업 분야를 특별시 첨단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했지만, 민주당 당론 발의안은 재량 규정으로 변경되었고 이 밖에도 특별시 이전 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금 추가 지급 의무 사항도, 민주당 당론 발의안에서는 재량으로 변경되었으며, 개발사업의 조세 감면도 국세는 제외하고 지방세만 규정했다.는 입장이다.

□ 교통․환경과 균형․민생 부분에서도 자치권 약화가 발생

대전․충남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광역교통시설 국고지원 비율 확대 특례는 민주당 당론 발의안에서 제외되었으며, 대중교통 운영 손실 국비 지원 규정도 의무에서 재량으로 축소되었고 지난해 10월에 발의된 특별법안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보건복지부 협의가 생략이 가능하지만, 민주당 당론 발의안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협의절차 간소화 요청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 밖에도 역세권 내 용도지역 변경, 건폐율․용적율 권한의 경우, 지난해 10월에 발의된 특별법안은 특별시장 권한으로 규정했지만, 민주당 당론 발의안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면서 실질적인 권한이양이 되지 못했다. 는 입장이다.

□ 중앙-지방의 권한․재정 불균형 해결해야 주민 설득 가능

대전·충남 통합은 대한민국과 대전․충남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 대개조의 출발점임에도, 민주당 당론 발의안 중심으로 통합이 추진된다면, 단순한 물리적 통합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주민 동의를 받기 어렵고 지역 사회가 분열되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특히 민주당 당론으로 같은 날 대전․충남과 같이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과 비교하면 문제가 두드러진다.는 입장이다.

특별지방 행정기관의 사무 이관의 경우, 광주․전남은 강행규정으로 되어있지만, 대전․충남은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행정통합 제반비용 국가지원도 광주․전남은 강행규정으로 대전․충남은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고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의 특별시 이양의 경우, 광주․전남은 포함, 대전․충남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노면전차와 자동차 등의 혼용차로 설치도, 광주․전남은 포함, 대전․충남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회보장 제도 신설 협의 생략 권한의 경우도, 광주․전남은 포함되어 있지만 대전․충남은 간소화 요청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의 권한 불균형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수정․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국회는 대통령의 강력한 자치분권 의지를 담아 중앙의 재정과 규제 권한 등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이를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는 입장이다.

국회는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지역의 미래만 보고 완성된 대전․충남 특별법안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 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