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여건 개선·생활인구 확대 정책 검토 및 기금사업 방향 논의
작성일 : 2025-12-11 11:12 작성자 : 육소현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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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정책추진위원회 개최- 부안군 제공 |
부안군은 지난 10일 인구정책추진위원회를 열고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시설 지원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정부의 기금 배분 기준이 개편되는 가운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사업 구성과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군 차원의 대응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로 의미가 크다.
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개선 방향이 공유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존의 인프라 중심 투자에서 벗어나 실질적 인구 유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사람 중심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2026년 군 기금사업은 총 7개 사업, 7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계속사업으로는 해뜰웰니스(지역활력타운) 조성, 변산 어드벤처 체험시설 조성, 부안밀 제빵학교·베이커리타운 조성 등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이에 더해 ESG 민관협력 활성화, 청년·신중년 AI 기반 로컬창업, 창업 연계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출산친화 환경 조성 등 신규 4개 사업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생활 기반을 확보하고 청년 정착·생활인구 확대·출산친화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위원회에서는 군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기준이 마련됐다.
해당 기준은 인구감소가 지속되는 지역에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련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들은 기준안의 적용 범위와 향후 다른 인구정책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또 위원들은 군의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정책 추진 방향을 함께 검토하며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적 보완 필요성을 논의했다.
청년층과 가족 단위 전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의 마련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이 모아졌다.
정화영(부안군 부군수) 위원장은 “인구 문제는 단일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 과제인 만큼 기금사업과 생활 인프라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며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군의 인구정책을 재정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정주 기반을 마련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앞으로도 군의 인구 현황과 정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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