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옥현 전남도의회도의원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도의원은 지난 11월 21일 열린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가 아니라, 그 예산이 지역경제에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가 성과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전남도의 투자유치 정책 성과관리 체계를 재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전라남도 2026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예산안에 따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전년 대비 412% 증가한 242억 원, 투자유치과 전체 예산은 338억 원으로 222% 증가했다. 이에 대해 조옥현 의원은 “보조금이 늘어난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보조금 확대가 자동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 지원 이후 공장이 실제로 잘 가동되고 있는지, 고용이 유지·확대되고 있는지, 지역세수 증가로 이어졌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이행 성과 검증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투자협약 금액 중심의 유치 방식은 이미 효과가 한계가 드러난 만큼, 이제는 투자 이후의 실질 성과 중심으로 평가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옥현 의원은 “크게 예산이 증가한 투자유치과와 달리 산단개발과는 오히려 55억 원이 감액됐다”며 “기업을 유치하려면 보조금도 중요하지만 정주여건, 교통·물류 인프라, 인력 수급 등 기본 조건을 먼저 갖추는 ‘기반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옥현 의원은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에서도 수도권 기업이 지방 이전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조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필요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전남도 일자리국뿐 아니라 교육청·대학·인재육성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전남형 인력 생태계 구축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옥현 의원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전남처럼 수도권과의 거리가 먼 지역에 더 유리한 차등 구조가 필요하다”며 “수도권과의 거리 기준을 반영해 먼 지역일수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 등 국비 보조금 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