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부담 완화 위한 정부의 실질적 예산 반영 요구
작성일 : 2025-11-13 10:27 작성자 : 육소영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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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농자재비 보조지원 촉구-진안군의회제공 |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는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촌경제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필수농자재비 보조지원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사료·농약 등 주요 영농자재 가격이 국제 원자재 값 상승과 물류비 증가로 급등하면서 농민들의 경영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지만, 사료·농약 등 다른 필수농자재의 가격보조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의결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법 제정만으로는 당면한 농산물 생산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고,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에서 영농 필수농자재 가격의 즉각적인 예산 반영과 실질적 지원을 위한 실행이라는 것이 의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장은 “농민은 국가 식량안보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정부가 즉각 보조지원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농촌경제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들은 △ 가격 급등에 따른 영농 필수농자재비 보조지원을 즉각 시행할 것 △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영농 필수농자재 및 지원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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