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경기도의원

이상원 경기도의원이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 날 선 질타를 쏟아냈다. 수의계약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시작조차 못한 채 계약 해지로 끝났다며 50억 원의 혈세만 낭비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원 의원은 1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채권관리 시스템 데이터 이관을 핵심으로 한 이번 사업은 한 평가위원이 명시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검토 없이 강행했다”며 “데이터 이관에 따른 기술적 리스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안이었고, 평가위원은 분명히 ‘개선 방안이 없다’고 명시했음에도 무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쟁입찰이 두 번의 유찰로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면서 해당 업체는 아무런 제동 없이 사업을 따냈다.

이상원 의원은 “사업 추진과정 내내 이견 없이 원안대로 이행됐다며 모든 것이 정상인 양 보고됐다”며 “사업은 2023년 3월 오픈 예정이었지만, 실제 시스템 구축은 단 한 발짝도 진척되지 않았고 결국 지금 와서 계약을 해지했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사업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16억 원에 이르는데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당시 임용되지 않았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며, “시스템은커녕 초석조차 놓이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 손실이 없다는 주장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도 이미 수차례 있었다. 이상원 의원은 “신용보증재단 블라인드 게시판에서 다수의 직원들이 사업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사장은 이를 외면했고, 지금도 아무런 자각이 없다”며 “예산 낭비와 행정 실패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끝으로 “최하점 평가위원의 의견이 무시된 채 사업이 통과됐고, 아무런 성과 없이 계약이 해지됐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계약 실패를 넘어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평가·계약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