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3월 법 시행 대비, 통합돌봄 행정기반 선제 정비
작성일 : 2025-11-04 10:30 작성자 : 육소영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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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과 제도 기반 정비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65세 이상 인구가 약 2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의 건강 악화, 돌봄 공백,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기존 복지·보건 전달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 ’25.9월 기준 도 고령화율 26.3%, 전국 평균(20.9%) 대비하여 전국 4위 (출처 : 행정안전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돌봄 사업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도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도는 법 시행에 앞서, 지역 여건에 맞는 전담 조직 신설, 조례 제정, 서비스 연계 기반 구축 등 제도 시행 준비 차원의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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