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에게 무조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새로운 생활 안전망 기대
작성일 : 2025-10-27 13:07 작성자 : 육소영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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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무주형 기본소득 추진 게획안 발표-무주군제공 |
무주군이 지난 27일 ‘무주형 기본소득’ 추진 의지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기자들을 만난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가 정부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안타까운 게 솔직한 심정이지만, 침체 일로에 있는 무주지역 활성화와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라며 “앞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정비, 관련 부처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마치는 대로 무주형 기본소득을 지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주형 기본소득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다양한 규제를 묵묵히 감수해 온 세월에 대한 보상이자 지속 가능한 무주의 미래를 여는 마중물이요, 군민들에게는 기본소득만큼의 여유를 불어넣고 지역에는 활기를 채우는 사회보장제도”라며 “무엇보다 무주사랑상품권 지급을 통해 환류되는 선순환의 토대 위에서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을 실감할 수 있는 농촌형 기본소득의 선도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를 딛고 일어서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 모든 삶이 안전망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무주형 기본소득이 우리 군에 또 하나의 기회가 되고, 생활의 기본이 보장되는 ‘무주형 기본사회’ 구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주군은 ‘무주군 기본사회’ 추진 전담팀을 구성해 기본소득을 포함한 돌봄과 교육, 주거, 교통, 의료, 에너지 등 기본 서비스 관련 업무 추진에 돌입할 계획으로, 기본소득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 군민 의견 수렴 등 사회적 합의 도출, 시행 계획 마련 및 조례 정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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