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확대 강력 촉구-진안군제공

진안군 사회단체들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시범지역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진안군 이장단연합회, 주민자치협의회, 자율방범대연합회, 의용소방대, 새마을지회, 농어촌기본소득 전국본부 진안군지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진안군 주요 사회단체는 23일 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핵심 정책”이라며 “그러나 시범지역 선정 규모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안상용 진안군이장협의회장은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시·군이 시범사업을 신청했고, 그중 12개 시·군이 1차 심사를 통과해 사업 역량을 입증받았다”며 “하지만 최종적으로 7개 지역만 선정된 것은 농촌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북자치도 지역의 상황과 관련해 “전북자치도는 전국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고 인구감소 속도가 가장 빠른 대표적 농촌지역”이라며 “진안군과 장수군이 1차 심사를 통과했음에도 최종 선정되지 못한 것은 지역 균형발전과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농민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한 국가적 약속”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지역을 포함해 시범지역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같은 사회단체의 목소리에 지역 내 공감대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진안군의회에서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확대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열고, 시범지역 확대와 국비 부담률 상향을 강력히 건의했으며, 군 내 농어촌기본소득의 확대에 대한 공감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농촌 지역 주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급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이다.

선정된 시범지역 주민에게는 2년간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진안군은 이번 시범사업 1차 심사에서 12개 예비 후보 중 하나로 선정돼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나, 최종 선정 7개 지역에는 포함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