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국회의원(좌)

김종민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은 20일 산업통상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알뜰주유소의 실효성, 정유사 불공정계약 문제, 그리고 미래형 모바일 주유서비스 도입 필요성을 지적하며 주유서비스의 경쟁, 공정, 혁신을 세 축으로 한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2011년 알뜰주유소는 유가를 100원 낮추겠다며 시작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 휘발유는 평균 23원, 경유는 22원 차이밖에 없다. 이름만 알뜰하지, 실속은 없다.”고 이름만 알뜰할 뿐 가격조정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민간 공동구매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석유공사가 대신 공동구매를 해주는 게 알뜰의 핵심이라면, 민간도 모여서 공동구매를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야 한다. 50개, 100개 주유소가 모이면 전체 가격이 내려간다. 그게 진짜 ‘알뜰 경쟁’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또, 민간 공동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보증 지원을 10% 정도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김종민 의원은 4대 정유사와 주유소 간 불공정계약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타사 제품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고, 월말 실거래가로 사후정산을 강요한다. 계약 당시 가격이 아닌 나중 가격으로 정산한다면, 이건 ‘갑질’”이라며 “산업부와 공정위가 공동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주유소는 사라지고, 전기차로 바뀌고 있다. 영국·미국은 이미 ‘모바일 주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도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라며 향후 충전 중심의 에너지 전환 시대를 대비해, 모바일 주유·충전 서비스의 법적·기술적 가능성을 산업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모바일 주유서비스는 현재 가짜 석유 유통 및 안전 문제로 법상 불가하지만,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공정 계약 문제는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