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국회의원

임미애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10년간 간벌목 수집량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 산림의 간벌목 수집률이 평균 35.2%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벌 된 목재 10그루 중 6 그루 가량은 산지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무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 나무를 솎아베는 과정에서 발생한 간벌목이 산지에 방치되면서 산불의 주요 연료로 축적되고 있음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림청이 고시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르면, 숲가꾸기·벌채로 인해 발생된 산물은 우선적으로 최대한 수집 활용하거나 수해·산불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또한, 임내에 산물을 남길 경우에는 지면에 최대한 닿도록 잘라 부식을 촉진시키고, 토사유출·경관 훼손·작업 불편을 유발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하며,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를 피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반출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장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예산 부족·장비 접근성 한계·운반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벌채 산물은 산지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성을 이유로 제도와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립산림과학원이 2025년 4월 발표한 미국 LA 대형산불 주요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발화 조건 형성, 연료량의 증가, 강풍이 대형산불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임미애 의원은 “숲가꾸기의 목적은 단순한 벌목이 아니라 건강한 숲 관리와 산불 예방”이라며,“사업의 물량 확대가 아닌, 지침에 따른 품질 중심의 숲가꾸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치된 산물을 신속히 반출할 수 있도록 수집비용을 현실화하고, 수집·운반 실적을 관리지표로 반영해 지자체의 책임성과 실적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