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국회의원

이재관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무역사기 피해의 80%가 중소기업이라며, 중소기업의 무역보험 가입률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재관 의원실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역보험 가입 기업의 무역사기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역보험에 가입한 기업 중 무역 사기 피해는 총 25건, 피해 금액은 약 93억원(약 6,673,000달러)에 달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3건, 중견기업 2건, 중소기업 20건으로 나타났다.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집계한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무역사기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고 건수는 총 505건, 피해 금액은 약 596억원(약 42,586,000달러)에 달했다.

중소기업은 해외 현지 정보와 네트워크가 부족해 무역사기에 특히 취약하다. 무역사기는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사후 구제가 쉽지 않은만큼 무역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의 무역보험 이용률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4년 기준 수출 중소기업 95,959개사 중 수출무역보험을 이용한 기업은 44,535개사에 불과했다.

이재관 의원은 “경기 불황과 고금리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소기업이 무역사기까지 당하면 회복이 쉽지 않다”며 “무역사기 피해기업의 80%가 중소기업인만큼, 중소기업의 무역사기 예방을 위한 체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무역보험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보험료 부담 완화 등 실질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