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주민들 재판 접근성 높여 전문적 사법 서비스 제공 목표
작성일 : 2025-09-11 10:40 작성자 : 육소현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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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권 가정법원 설치 추진 - 정읍시 제공 |
정읍시가 전주가정법원과 정읍지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시는 서남권 주민들의 재판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적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 10일 시청 시장실에서 전북지방변호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전주가정법원 본원과 정읍·군산·남원 지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뜻을 모았다.
간담회에는 이학수 시장, 김학수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호 전주가정법원설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법률안 통과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정읍지원 설치가 고창·부안 등 서남권 주민들의 장거리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전문적이고 신속한 재판 서비스를 보장할 핵심 대책임을 분명히 했다. 단순한 법원 신설 차원을 넘어 지역 간 형평성 보장과 주민 체감형 사법 서비스 확대라는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에 가정법원 지원이 들어서면 서남권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이고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정읍시는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설치 추진을 위해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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