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선 경기도의회도의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희선 도의원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심사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적정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도민의 문화 접근성 향상이라는 사업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유사한 지원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경기도의 별도 사업이 중복 행정과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화 할인권의 경우 문체부는 6천 원을 지원하는 반면 경기도는 5천 원으로, 실질적 차별성이 없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 컬처패스’는 영화뿐 아니라 공연, 전시, 스포츠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역시 기존 사업들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며 “중앙정부 사업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리고 도비 30억 원을 투입할 실효성이 있는지 구체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군 분담금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구성돼 있는데, 이미 성남시가 불참했고 안산시도 사업 포기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기초지자체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정책 추진”이라고 지적하며, “시군과의 예산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특히 최근 공개된 2026년 문체부 예산안을 언급하며, 중앙정부가 청년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과 대상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별도의 유사사업을 지속할 명분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가 더 넓게, 더 많이 지원하는 구조로 바뀌었는데도, 도가 계속 중복 투자를 고집하는 것은 행정 낭비”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정책은 그 취지가 아니라 실질적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중복되는 사업, 효과 없는 정책은 과감히 예산에서 제외하고, 꼭 필요한 곳에 재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도지사의 이름 아래 추진되는 선심성 사업이 아니라, 도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