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 건의 -완주군의회제공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이 8일 완주를 방문한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에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고용24)’의 지자체 연동 및 활용 확대를 공식 건의했다.

유이식 의장은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배정과 관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행정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고도화된 ‘고용24’ 시스템을 지자체 실무에도 연동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고용과 배정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전산시스템은 없는 상황이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E-9) 대상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고용24)’을 별도로 운영하며, 사업장 정보부터 고용관리까지 대부분의 행정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다.

유 의장은 “최근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전산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지만, 현장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24를 지자체에 개방하고 데이터 연동이 가능해진다면, 불법체류자 관리, 인력 이탈 방지, 고용현황 파악 등 전반적인 관리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완주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총 175명의 근로자를 도입하고,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을 통해서도 92명의 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오는 9월 필리핀 랄로시를 직접 방문해 면접을 진행해 보다 우수한 계절근로자를 선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