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28일, 코리아정보리서치 23일부터 24일까지 조사하고, 케이저널이 28일 발표한 완주군민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한 군민의 명확한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히고, “군민의 뜻을 철저히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통합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완주전주행정통합찬반여론-케이저널의뢰, 코리아정보리서치조사

완주군민 1003명이 응답한 해당 여론조사는 완주군민의 65.0%가 전주와의 행정통합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으며, 찬성은 30.7%에 그쳤다.

또한, 97.8%가 행정통합 논의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정통합으로 인한 자치권 약화, 복지 혜택 축소 등에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무려 63.8%에 달했다.

특히, ‘매우 우려한다’는 비율이 전체의 46.7%로 절반에 가까웠다.

완주군 발전 방향에 대한 질문에서도 군민 다수는 통합보다 완주군의 독자적인 행정과 발전을 선호했으며, ‘독자적인 발전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60.5%에 달한 반면, ‘행정통합’을 선택한 비율을 30.9%에 머물렀다.

이는 지역 민의를 반영하는 가장 최근의 데이터로, 그 동안 완주군민 사이에 뿌리 깊게 형성되어온 통합에 대한 거부감을 수치로 확인한 것이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이어진 공식·비공식 여론조사 결과와도 흐름이 같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는 단발성 민심이 아닌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반대 여론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방증하고 있다.

완주군의회는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변경이 아니라, 한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주민의 동의 없는 통합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며,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특히 전북도와 전주시의 ‘일방적인 통합추진’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주민 공감대 없이 정책 타당성을 운운하고, 상생 방안 없이 일방적 청사진만 제시하는 방식은 지역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완주군의회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통합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며, 지난 6월에는 통합 반대 삭발 기자회견, 7월에는 도의회에서의 토론회 제안 등을 통해 다각도로 완주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왔다.

유의식 의장은 “정치적 성과나 재정적 이익을 앞세워 완주를 흡수 통합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지역 침탈이며, 지방분권의 시대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제는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이 답해야 한다. 주민이 반대하는 통합을 더 이상 강행하려 해선 안 되며, 지방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완주·전주 상생발전 완주군민협의회와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는 편향된 질문을 통해 완주·전주 통합을 응원하는 다수 완주군민의 민의를 왜곡한 한 인터넷신문(K·케이저널)의 무책임한 여론조사 결과발표를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완전통합 찬성단체들은 편향적 질의 여부를 공정하게 따지기 위해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고했다.

완주·전주 상생발전 완주군민협의회와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는 29일 한 인터넷신문(K·케이저널)이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한 후 게재한 “완주군민 ‘완주-전주 행정통합’ 반대 65.0% vs 찬성 30.7%”는 제목의 기사가 편파적인 질의를 통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라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불공정 여론조사 신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주군민협의회는 여론조사의 핵심인 찬반 의견을 묻는 질의를 하기 전에 통합에 부정적인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질의를 끼어넣어 여론조사를 왜곡시켰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의 핵심인 통합 찬반을 묻기 이전에 “완주·전주 행정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완주군민의 자치권 상실, 지역 우대 혜택 및 복지축소 등의 불안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의를 배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통합 반대의견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여론조사 질의를 설계했다는 의견이다. 완주군민들의 통합에 대한 의견을 객관적으로 묻기 위해서는 찬·반의 양쪽 주장을 담은 문항이 공존해야 함을 언급한 것이다.

또 완주군민협의회는 이어지는 통합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 반대의견을 먼저 묻고 있는 등 통상적 표현과 달리 질의 문항을 설계하며 반대의견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내년 완주군수 선거에서 어떤 후보를 선택하겠습니까?’라는 질의의 경우 답변 문항으로 ‘완주-전주 행정통합 갈등해결 후보’를 배치하며 행정통합이 곧 갈등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객관적이고, 신중히 이루어져야 할 설문조사가 통합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거나 통합 실패를 전제로 질의들이 설계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여론조사가 반대를 위한 반대, 반대를 부추기기 위한 여론조사로 규정하고 완주-전주 통합의 반대를 유도하는 질문 설계로 일반 주민들의 가치판단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협의회는 판단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설문조사의 불공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함과 동시에 설문조사 결과 게시를 중단할 것을 요청할 계획임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