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성과 기반 보상체계 마련-진안군의회제공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장이 제안한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성과’에 기반한 체계적인 평가와 보상 제도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장은 “폭염, 폭우, 산불,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면서, 탄소중립은 인류 생존과 직결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며 “탄소중립을 위해선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규제 중심의 정책이 다수이며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보상체계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탄소중립의 실행 주체로서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 재정적, 비재정적 보상을 제공하여 지방의 자율성과 실행력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 마련과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 제안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