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원 정수 산정방식 개선 국회 토론회-전북자치도의회제공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결산심사 2일차인 19일 미래첨단산업국, 복지여성보건국, 도민안전실 등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세입 과목별 미수납액 징수 노력과 세출 사업별 불용액 최소화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윤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은 송전선로 설치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전북도가 한전 등 관련 기관과 주고받은 공문, 반대 대책위원회와의 토론회 및 간담회 자료 등 일체의 관련 문서를 요청했다.

또한, 도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전북도에서 시군과 힘을 합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인구청년정책과의 청년 등 세대별 정책예산의 적정성 확보와 관련하여, 실제로 청년인구 유입 효과가 통계적으로 확인 가능한지를 질의하였다.

아울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년 유출·유입 현황에 대한 세분화된 분석과 이를 반영한 계획 수립, 관련 부서 간의 긴밀한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미래첨단산업국의 출연금 정산과 관련하여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은 사유에 대해 묻고, 예산 편성 단계부터 보다 신중을 기하고, 편성된 예산이 사업 기간 내에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종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은 미래첨단산업국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오가노이드 등 첨단 바이오 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부서 간 협업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도 현안인 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 상황을 질의하며, 지역의 열악한 의료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 시도와 공동 대응할 뿐만 아니라, 전북도의 독자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공식적으로 인가받은 정규학교인 만큼 복지 차원이 아닌 ‘학생’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어, 소관 부서를 교육 관련 부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은 장애인복지정책과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56억여 원에 달하는 등 과도한 수준임을 지적하고, 예산 편성 단계부터 보다 적정하고 정밀한 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3)은 특별자치교육협력국의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계획수립을 통해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서난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9)은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업 등 민간위탁사업비 집행잔액 과다를 지적하며,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부터 예산편성과 집행 등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미래첨단산업국이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핵심 부서임을 강조하며,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제시된 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관련 공약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