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의원이 제4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정종복 의원은 전북 도정과 관련하여 김관영 도지사에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과 관련된 부실한 성과를 지적하며, 전북의 강점을 반영한 인센티브 마련 등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현재 전북은 공공기관유치지원단을 중심으로 총 55개 중점유치 기관에 대한 유치활동을 2년 넘게 전개하고 있으나, 전북 이전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곳은 한두 개 기관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기관의 이전 성격에 따른 유치 활동 다양화,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개선 등 대대적인 쇄신을 통한 분위기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반복적인 고위공무원의 비위행위와 이에 따른 행정 공백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민선8기 이후 총 3건의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있었고, 정원 자체가 적은 고위공무원 특성상 이들의 이탈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행정공백도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라며, “감사위의 조사 기간을 줄이는 등 신속한 후임자 발령을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고위공무원의 비위 행위는 소속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도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하락시키는 만큼, 더욱 강경한 처벌 규정과 청렴 시책 마련이 필수적이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교육 및 학예행정과 관련하여 서거석 교육감에게 학업중단 학생의 증가세를 개선하기 위해 학업중단숙려제의 실효성 강화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서거석 교육감 취임 이후 학업중단 학생 최소화를 강조해왔으나, 여전히 전체적인 학생은 줄고 학업중단 수는 늘어나는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자의로 학업을 중단할 수 있는 고등학생 자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업중단숙려제의 경우 5년 평균 참여율이 38%에 불과하고, 숙려제 참여 후 학업지속 비율도 과반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기에 학업중단숙려제의 실질적인 참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주권 내 교육인프라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감의 의지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과 서서학동, 평화1-2동의 경우 인구 7만명, 학생수 5천명에 달하지만 인문계 고등학교는 단 하나도 없는 실정”이라며, “학생 수 기준 도내 특정 군 몇 개를 합친 것과 유사하고, 전주 인구의 10%가 넘는 이 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는 것은 학생 간 동등한 교육권과 이동권에 있어서 심각한 불균형이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감의 공감과 개선 의지를 촉구했다.

이어 “덕진구와 완산구 간의 학생 문화시설 불균형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가칭 전주학생교육문화관 분원을 완산구에 두는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