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준 전남도의회 도의원

전라남도 축산 행정이 위기 대응에는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이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9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91회 정례회에서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2)은 사료비 인상 차액 및 가축 폭염 대응 예산이 2년 연속 예비비로 집행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제는 지속 가능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농축산식품국 결산심사에서 류 의원은 “한우 농가들이 생산비 폭등에 신음하고 있을 때 예비비로 숨통을 틔운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2023년, 2024년 2년 연속 예비비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연례화되는 위기에 대비해 법적 근거를 갖춘 상시 지원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도 이에 동의하며 “사료비 인상은 환율, 인건비 상승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로써 사료비 차액 지원의 제도화를 국가 차원에 건의하겠다”며, “전남도가 선도적으로 조례 제정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류 의원의 제안에도 “여러 방향으로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형 축사 환경 개선사업’ 역시 논의되며,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이 함께 제기됐다.

류 의원은 축사가 고온에 취약한 구조임을 지적하며, “농가가 체감하는 지원 효과가 큰 만큼 예비비가 아닌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박 국장도 “올해 폭염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동의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드러난 것은 단지 재정 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축산 정책의 기후위기 대응력과 제도 지속성이다.

류 의원은 “전남이 먼저 제도화의 물꼬를 튼다면, 국가 차원의 움직임도 이끌어낼 수 있다”며 정책 선도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