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정연구원 -전주시제공

전주시정연구원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에 따른 전주권 광역교통 발전을 위해 5년 주기로 실시되는 국가교통조사에 조속히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관용 전주시정연구원 도시공간부 연구위원과 김상엽 전북연구원 지역정책혁신실 선임연구위원은 ‘JJRI(전주시정연구원) 이슈브리핑 제7호’를 통해 대광법에 전주권이 포함된 것을 계기로 현재 사용하는 데이터보다 더욱 정밀한 전주권 교통 데이터가 시급히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가교통조사’는 국토교통부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근거로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의 법정 교통조사로, 각 지역의 통행실태(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얼마나 이동하는지 등)를 조사한 후 국가 교통정책과 투자사업을 설계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올해 대광법이 개정돼 전주권이 대도시권으로 새롭게 편입되면서 내년에 수행 예정인 국가교통조사 사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에 연구원은 조사가 5년 단위로 이뤄지는 만큼 내년도 사업 참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소 5년간의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내년 조사 참여를 위한 준비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국가교통조사가 단발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조사 이후 ‘기·종점 통행량 전수화 및 현행화 사업’이 연계 추진되는 등 전국 및 대도시권 지역의 교통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분석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원은 신뢰도 높고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적용한 타당성 분석 결과와 정책 수립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공의 성격이 강한 교통정책 특성상 데이터 기반의 교통정책 수립은 매우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국가교통조사 등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면 과거와 현재, 미래의 교통흐름 변화를 시계열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를 통해 연구원은 전주와 익산, 김제, 완주 등 전주권 전체의 통행 흐름과 생활권 연계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어 실효성 높은 교통정책과 투자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나아가 향후 교통SOC 사업에 대한 타당성 확보 필요시 조사기반의 정밀한 데이터를 사용해 보다 신뢰도 높은 타당성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이번 대광법 개정은 단순한 법령 변화가 아니라, 전주권이 명실상부하게 국가 광역교통체계의 일원이 되었음을 의미한다”면서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전북연구원과 협력해 국가교통조사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전주권이 실효성 있는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분석 내용은 전주시정연구원 누리집(www.jjri.re.kr), ‘JJRI 이슈 브리프 제7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