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철 전주시의회 시의원

전주시의회 최용철 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전주시의 재정 상황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며, 전주시의 심각한 재정 위기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최 의원은 지방재정통계에 따르면,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016년 30.4%에서 2024년 21.7%로 하락했고, 재정자주도 역시 2014년 57.6%에서 2024년 46.8%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이는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전주시의 통합재정수지가 2023년 666억 원 흑자에서 2025년 1,355억 원 적자로 전환되어 이는 코로나 시기보다 더 큰 적자이며, 부족한 세입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 발행 규모가 폭증하고 있어 그 결과, 전주시의 누계 지방채는 2023년 3,515억 원에서 2024년 4,653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6,000억 원을 넘게 되었다고 하였다.

최 의원은 지방채 이자 상환으로만 연간 195억 원, 매일 5,400만 원이 사용되고 있어 이 금액이면 전주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인당 752만 원 (’24년 전주시 출생아 수 2,592명 기준)을 지원할 수 있고, 청년들에게 5,400여 개의 일자리(연봉 3,600만 원 기준)를 제공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우리는 전주시의 미래를 위한 투자 대신, 과거의 빚을 갚는 데 이 돈을 사용하고 있어 낭비되는 돈을 방관해도 되겠냐고 하였다.

최 의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종광대 보상 등 대규모 필수 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세입은 줄고, 무분별한 세출이 계속된다면 전주시의 재정 파탄은 시간문제로 대책 없이 시간이 흐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하였다.

최 의원은 첫째, 세입 확대를 위한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고 현재 전주시의 체납액은 465억 원에 달하고 있어 재정 확보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과거 성남시는 체납실태조사반과 현장징수독려반 운영을 통해 투입 예산 대비 4배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어 전주시 역시 이런 방식으로 강력한 세입 확대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불필요한 세출의 과감한 통폐합이 필요하고 전주시의 재정 위기는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의 문제 이기도 하여 시책 일몰제를 적극 활용하여, 국가 정책 트렌드에 맞지 않는 사업과 실효성과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행사·축제 경비 예산이 대표적 사례로 현재 전주시는 연 169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행사·축제 운영에 투입하고 있으나 과연 이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행사는 정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만을 남겨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체계적인 재정 건전화 마스터플랜을 즉시 수립하여 재정 관련 부서(기획예산과, 회계과, 세정과 등)들이 모여 협력하여 강력한 재정 건전화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한편, 전주시정연구원의 역할도 변화해야 하고 단순히 시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아니라, 전주시의 재정 위기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만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직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행정과 연구가 함께 움직여야 전주시 재정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무대책 상태가 지속된다면, 전주시는 더욱 깊은 재정 위기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채무 비율이 25%이면 재정주의, 40%이면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된다며 전주시의 부채비율은 22%로 이미 재정주의에 근접해 있어 이 상태를 방치한다면, 최악의 경우 전주시가 모라토리움을 선포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재정 위기를 방관한다면 우리는 후대에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를 물려줄 것이며, 전주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최용철 의원은 전주시가 즉각적으로 재정 건전화 대책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구조조정을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