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나성훈 공동대표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번 조사 결과 초중고 사교육비는 29.2 조원, 유아 사교육비는 3.3 조원으로 총 32.5 조 원으로 최고치를 갱신하며, 대한민국 유초중고 교육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

2024년 사교육비는 전체적으로 다 올랐으며, 2019년 20 조원을 넘어선 이후 5년 만에 30 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

특히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은 80.0% 로 전년 대비 1.5%p 증가했으며,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4 만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해 소비자 물가상승률 (2.3%) 을 4배 이상 상회했다. 유아 사교육비도 연간 3.3 조원으로 추정되며, 학부모 지출이 증가하는 12월 ~2월을 고려하면 더 높아질 전망이다 .

강경숙 의원은 “사교육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위기”라며 “교육 당 국의 무능과 실패로 인해 학생 , 학부모 , 국민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사교육 핵심 유발요인을 직시하, 초국가적 · 초정부적 차원의 종합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나성훈 공동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분석하며 “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과 시간이 크게 증가했고, 초등학교 일반교과와 예체능 · 취미교양 사교육비도 큰 폭으로 올랐다” 고 설명했다. 또한 “저소득층 사교육비가 고소득층 대비 12 배 더 증가하며 ,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

특히 정부의 사교육 대체재 공급 정책인 늘봄학교와 방과후 프로그램 , EBS 교재 등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늘봄학교와 방과후 참여율은 전년 대비 4.3%p 감소했으며, 고등학생의 EBS 교재 구입 비율도 하락했다 .

강경숙 의원은 이에 대해 “尹 정부의 특권 고교 유지와 고교학점제 도입 , 상대평가 유지 등이 사교육비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 이어 “사교육비 문제는 단순히 교육 문제를 넘어 국가사회적 위기”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국가와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