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만 전주시의원

최주만 전주시 시의원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전주시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체계를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실제로 지난해 전주시의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 물량은 승용차기준 1,000대 규모였으나, 올해는 예산 축소로 인해 5분의 1수준인 200대로 급감했으며, 군산시 296대, 익산시 251대보다도 적은 물량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기차 보급 사업 예산이 축소된 것뿐만 아니라, 전주시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체계가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기차를 구입하려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였다.

최주만 시의원은 타 지자체의 경우 보조금 신청 접수 시작일과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요청일 사이에 일정 기간의 간격을 두고 있고 이 기간 동안 행정은 제출된 서류를 사전에 검토하고, 서류가 미흡한 경우 보완할 시간을 제공하는 반면, 전주시는 신청 접수와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일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류를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없고, 신청 접수를 먼저 했더라도 서류가 미비하다면 즉시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최 시의원은 전기차 보급 지원 물량에 여유가 있다면 후순위로 밀리더라도 서류를 보완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올해 전주시는 극도로 적은 물량을 배정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적다보니 후순위로 밀리면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구조에서 사소한 오기와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도 후순위로 밀리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한 서류 준비 과정부터 굉장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구 조건이 타 지자체보다 까다롭게 적용되고 있는 반면, 타 지자체는 자녀의 주민등록 거주지와 상관없이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추가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지만, 전주시는 자녀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만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 이 추가 지원금은 전적으로 국비와 도비로 지원되며, 시비는 전혀 투입되지 않는 사안인데, 굳이 다른 지자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시민들의 혜택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였다.

최주만 시의원은 친환경 생태도시를 내세우는 전주시가 지나치게 적은 전기차 보급 물량, 행정편의주의적인 지원 구조, 까다로운 조건이 더해져 보조금을 지원받기 가장 어려운 지자체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며, 올해 시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지원 물량이 적은 문제는 당장 해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정 체계는 시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편의적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신경 썼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였다.

최 의원은 전주시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체계가 오히려 시민들에게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는 현 상황을 즉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절대로 행정의 편의가 시민의 불편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며 전주시가 시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행정 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417회 임시회에서 김윤철 시의원은 친환경 전기차 보급 사업의 예산을 대폭 축소한 건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