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도의원(강원도의회)

강정호 강원도의원(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25년 3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소멸대응 및 인구유입 전략」에 관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道 실정에 맞는 정책의 적극 발굴을 촉구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25년간 우리 강원도의 주민등록인구는 155만 4,688명에서 2024년 151만 7,766명으로 3만 6,922명인 2.4%가 감소했다.

시군별로는 춘천, 원주, 횡성 3개 시군만 증가하였고, 나머지 15개 시군은 감소하였으며, 특히 가장 많이 감소한 4개 시군은 정선 〉태백 〉삼척 〉영월 순으로, 폐광지역의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는 것을 객관적인 통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연령별 인구 비율 변화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 20~39세 인구 비율은 2000년 33.3%에서 2024년 20.7%로 감소하였고, 반대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00년 9.3%에서 2024년 25.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5년간, 우리 道의 市지역과 郡지역 인구 구성비 변화에 대해 분석해 보면, 市지역 인구는 2000년 69.9%에서 2024년에는 74.1%로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郡지역 인구는 2000년 30.1%에서 2024년에는 25.9%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5년간, 춘천ㆍ원주ㆍ강릉 3개 시군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8.5%에서 2024년 56.4%로 증가했고, 춘천ㆍ원주ㆍ강릉을 제외한 15개 시군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51.5%에서 2024년 43.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인구유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에 대해 소개해보면, 일본에서는 2015년부터 마을ㆍ사람ㆍ일자리 기본방침을 제정하여, 일자리-사람 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독일에서는 「지역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과제(GRW)」를 통해 지원 지역 내 기업과 산업, 인프라 투자, 지자체의 개발프로젝트 등을 1969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상대적으로 낙후한 남부 이탈리아의 부흥을 위해 “PIANO SUD 2030 정책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인력 육성, 인프라 개발, 녹색 전환, 혁신산업 육성 및 해외 진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남 강진군에서는 2015년부터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푸소(Feeling-Up, Stress-Off)”를 통해 농가에서 일정기간 머무르는 동안 주요 문화관광 시설 방문, 농가 직접 체험을 통해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경관개선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양양군의 경우, “서핑 성지”라는 명성에 걸맞게, 관광 자원을 즐기기 위한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됨으로써 체류인구수가 등록인구 대비 17.4배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결과, 체류인구 증가로 해당 지역에서의 숙박일수 증가와 카드사용액 급증으로 인해 지역경제 발전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

강정호 도의원은 이러한 각국의 선진 사례와 타 지방정부의 우수사례를 열심히 분석하여 우리 강원도에 맞는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