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원들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시급
작성일 : 2025-02-18 15:16 작성자 : 김복산 (klan@daum.net)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18일 제27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서동완 의원은“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르는 지방의회는 해방 이후 1960년에 출범하였다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1년 만에 폐지되고 이후 민주화 운동 등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1991년에 30년 만에 부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며“지방의회는 지방 자치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예·결산 심의·의결, 조례 입법, 행정 집행 감시, 지역 현안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지방의원의 전문성 부족, 정당 중심의 패거리 정치,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기대와 동떨어진 활동으로 지방의회 무용론과 폐지론이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며“2024년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군산시가 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군산시를 견제하고 감시하여야 할 군산시의회 역시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며, 군산시민들의 비난과 질타의 소리에 군산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시민들께 송구스러울 뿐이다”고 했다.
특히“청렴 체감도가 낮아지면 시민의 불신이 커지고 이는 결국 행정 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소통 단절로 지방의회 무용론과 폐지의 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며“지금이라도 군산시의회는 투명한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원들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신뢰 회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투명한 운영 방법은 정보공개로 본회의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회의 등을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청렴도를 높이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군산시의회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2021년 11월 본회의 유튜브 생중계를 시작하였고, 본회의 영상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회의는 공개되지 않아 시민들은 중요한 논의 과정을 알지 못한 채 결과만을 접하게 된다”며“상임위원회 회의 중계는 회의 현장을 시민이 볼 수 있게 하여 의회 활동의 투명성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며, 의원들이 더 성실히 준비하여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만들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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