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진안군의회제공

진안군의회는 최근 시행 예정인 벼 재배면적 조정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전국적으로 80,000ha, 전북특별자치도는 12,152ha, 그리고 진안군에는 203ha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진안군 재배 필지별로 12.37%의 면적 감축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대표발의한 김명갑 의원은 “이 정책이 단기적으로 쌀의 공급과잉 해소와 벼 품질 고급화, 농가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식량안보·식량위기·농업인의 생계 보존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벼 재배 면적의 강제 감축은 단기적으로 쌀 생산량 감소로 인해 벼 가격 안정을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농민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해칠 것이며, 진안군의회는 농업이 단순한 생산 활동을 넘어 지역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안군은 농림축산업이 경제 기반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 활동의 감소가 지역 사회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것이다.

이에 따라, 진안군의회는 △정부의 벼 재배 `면적 조정제의 즉각적인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새로운 쌀 생산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 △진안군에서 재배되고 있는 고추·고구마 등 7개 주요 품목에 대해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